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윤근의원실-20121009] 2012 지경위 국감보도자료2-MB정부 추진중인 중소기업정책, 낙제수준
◈ MB정부 추진중인 중소기업정책, 낙제수준
§. 우윤근 의원 중소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 MB정부 중소기업정책 역대 정부와 비교 “63.6 잘못 추진
되었다”, 긍정평가는 26.8
- 현재 추진중인 각종 정책들도 낙제수준,
‘중소기업 정책제도(73.6),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74.0),
하도급계약 추정제(59.6), 대형유통업의 불공정거래 감시강화
(74.0)’실효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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