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09]가계부채 부실징후, 감독당국의 세밀한 역할필요
의원실 2012-10-09 16:22:02 35
□ 2012년 6월말기준 가계부채는 921.9조원으로 1분기 대비 10.8조원 증가 정부는 가계부채문제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저기서 가계부채의 부실징후가 발생하고 있어서 전략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첫째, 금융권의 가계대출 중 고정이하 부실채권 규모가 10.1조 규모이고,
부실의 전이가능성이 높은 요주의 여신도 10.4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업권별 가계대출 및 부실현황/ 12.6말 기준/금감원] : 첨부파일 참조


아울러, 6월말 현재 금융권 전체의 연체규모는 14.1조원 규모임.
△ 제1금융권 연체규모는 3.8조(3조 7,565억원)이고, △ 2금융권 연체규모도 10.4조원으로 추산됨.
매월 연체규모를 추산하고 있는 은행권의 경우 8월말 현재 연체금액이
4조 6,214억원으로 두달 사이 8,649억원 증가해 증가규모가 23p에 달했음.

[금융권 연체현황/12.6말 기준/금감원] : 첨부파일 참조


둘째, 금융권 전체의 다중채무자 183만명이 보유한 대출금액 172.7조원 중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이 보유한 대출 60.2조원이 이미 고위험 상태에
빠져 있고 이는 전체 다중채무자 보유 대출의 35 수준임.

[신용등급별 다중채무자 대출현황] : 첨부파일 참조


뿐만 아니라, 보통 신용등급인 5-6등급의 다중채무자 중에서도
저소득자의 경우는 언제든지 고위험 상태 가능성이 높은데, 그 규모가 63조원에
달해 정부차원의 세밀한 관리 없이 안일한 대처로는 해결이 불가능함.

■ 주요 질의사항
1.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액의 1.3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10조원 대의
부실이 발생했고, 상당수 대출들이 부실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3. 현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건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서민의 가계부채와 금리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감독당국의 세밀한 감독과 행정이 필요함.
4. 5-6등급에 해당하는 다중채무자 중에서, 저소득 또는 더 이상의 추가차입이 불가능한 차주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체 또는 부실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에 대한 감독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첨부파일
금융감독원_국정감사_보도자료(12.10.9)_-_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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