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09]절망가득, 새희망 홀씨론
의원실
2012-10-09 1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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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은행들이 스스로 시행한‘새희망홀씨론’이 불성실하게 운용돼 절망가득함.
2012년 시중 은행들이 수립한 새희망홀씨론 취급 목표액은 1조 4,580억원 규모로 당초 약속했던 연도별 지원기준 규모인‘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수준’(1조 6,545억원) 대비 88 규모에 그침.
[연도별 새희망홀씨론 취급목표액 대비 집행액] : 첨부파일 참조
16개 시중은행 중 11개 은행은 올해 취급 목표액을 기준보다 상향설정 했지만, 5개 은행은(국민,우리,신한,외환,기업) 기준보다 목표액 하향 설정함.
외환은행의 경우는
11년에 기준액(1,301억원)의 25인 325억원을 목표액으로 잡아 350억원을 취급한데 이어, 올해도 기준액(2,104억원) 대비 47.5인 1,000억원만을 목표액으로 잡아 6월말 현재 310억원을 취급한 데 그침.
☞ 외환은행의 연체율은 11년말기준 0.7로, 평균연체율 1.4의 1/2수준
올해 6월말 기준 연체율도 1.3로 평균 연체율 2.4을 크게 하회
기업은행은 경우도
11년에 기준액(1,651억) 대비 38인 625억원을 목표액으로 잡아, 기준액의 52에 해당하는 853억원을 취급한데 그쳤고,
올해도 기준액(2,063억원)의 절반인 1,200억원을 취급 목표액으로 설정함.
☞ 기업은행의 연체율은 11년말기준 0.6로, 평균연체율 1.4의 1/2수준
올해 6월말 기준 연체율도 1.1로 평균 연체율 2.4을 크게 하회
뿐만 아니라, 새희망홀씨론 승인율은 건수대비 39.5, 금액대비 38.5로 신청자 10명중 6명은 대출이 거절당하는 상황임.
은행별로 리스크관리 차원의 문제이지만, 대출문턱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제기 될 소지가 다분함.
[신청대비 승인현황] : 첨부파일 참조
아울러, 신용등급별 금리를 살펴보면,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7등급이하의 경우 10대의 이자가 시중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최우량 등급이나, 우량등급의 경우 9-10대의 이자는 고금리에 해당.
☞ 1-4등급의 일반금리: 4-7대
[신용등급별 금리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주요질의 사항
1. 새희망홀씨론이 은행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시되는 제도이지만,
기준을 정한 것은 대국민 약속에 해당하고 다른 은행들이 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상습적인 목표액 하향설정과 소극적인 취급은 문제가 있음.
2. 지금처럼 운영할 경우 당초 시행 취지인 저소득, 저신용 서민에 대한 고통분담과 불법 사금융 척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당초부터 은행들이 생색내기용으로 시작한 것은 아닌지?
은행들이 서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3. 금리가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를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4. 저소득, 저신용을 대상으로 한 대출임에도 사고율이 2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정적인 운용이라는 평임.
고금리 대부시장 규모가 8.7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희망 홀씨론을 더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감독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 새희망홀씨 은행별 분기별 대출현황 : 첨부파일 참조
2012년 시중 은행들이 수립한 새희망홀씨론 취급 목표액은 1조 4,580억원 규모로 당초 약속했던 연도별 지원기준 규모인‘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수준’(1조 6,545억원) 대비 88 규모에 그침.
[연도별 새희망홀씨론 취급목표액 대비 집행액] : 첨부파일 참조
16개 시중은행 중 11개 은행은 올해 취급 목표액을 기준보다 상향설정 했지만, 5개 은행은(국민,우리,신한,외환,기업) 기준보다 목표액 하향 설정함.
외환은행의 경우는
11년에 기준액(1,301억원)의 25인 325억원을 목표액으로 잡아 350억원을 취급한데 이어, 올해도 기준액(2,104억원) 대비 47.5인 1,000억원만을 목표액으로 잡아 6월말 현재 310억원을 취급한 데 그침.
☞ 외환은행의 연체율은 11년말기준 0.7로, 평균연체율 1.4의 1/2수준
올해 6월말 기준 연체율도 1.3로 평균 연체율 2.4을 크게 하회
기업은행은 경우도
11년에 기준액(1,651억) 대비 38인 625억원을 목표액으로 잡아, 기준액의 52에 해당하는 853억원을 취급한데 그쳤고,
올해도 기준액(2,063억원)의 절반인 1,200억원을 취급 목표액으로 설정함.
☞ 기업은행의 연체율은 11년말기준 0.6로, 평균연체율 1.4의 1/2수준
올해 6월말 기준 연체율도 1.1로 평균 연체율 2.4을 크게 하회
뿐만 아니라, 새희망홀씨론 승인율은 건수대비 39.5, 금액대비 38.5로 신청자 10명중 6명은 대출이 거절당하는 상황임.
은행별로 리스크관리 차원의 문제이지만, 대출문턱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제기 될 소지가 다분함.
[신청대비 승인현황] : 첨부파일 참조
아울러, 신용등급별 금리를 살펴보면,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7등급이하의 경우 10대의 이자가 시중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최우량 등급이나, 우량등급의 경우 9-10대의 이자는 고금리에 해당.
☞ 1-4등급의 일반금리: 4-7대
[신용등급별 금리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주요질의 사항
1. 새희망홀씨론이 은행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시되는 제도이지만,
기준을 정한 것은 대국민 약속에 해당하고 다른 은행들이 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상습적인 목표액 하향설정과 소극적인 취급은 문제가 있음.
2. 지금처럼 운영할 경우 당초 시행 취지인 저소득, 저신용 서민에 대한 고통분담과 불법 사금융 척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당초부터 은행들이 생색내기용으로 시작한 것은 아닌지?
은행들이 서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3. 금리가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를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4. 저소득, 저신용을 대상으로 한 대출임에도 사고율이 2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정적인 운용이라는 평임.
고금리 대부시장 규모가 8.7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희망 홀씨론을 더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감독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 새희망홀씨 은행별 분기별 대출현황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