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기호의원실-20121009]병무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09 18: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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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정감사(2012.10.9.)
1. 병역기피 조장 불법사이트 기승 !
▸ 불법사이트 적발, &3908년 22건 → ‘12년 1,266건 약 58배 증가!, 하지만 전담인원 단 3명!
▸ 최근 5년간 2,642건 중 처벌은 단 3건(벌금 2, 기소유예 1)
2. 해외영주권 입영자 실질적 혜택 필요 !
▸ 해외영주권 입영자, &3906년 68명 → &3911년 200명으로 계속 증가
▸ 정기 휴가기간 왕복항공료 지급 外 실질적 지원 없어 자원입대 고민
3. 공익근무요원 겸직제도, 관리‧감독 부실
▸ 최근 5년간 공익요원 겸직 5배 이상 늘어! (&3908년 216명 → &3911년 1,073명)
▸ 하지만 겸직허자가의 업종, 겸직근무처 관리 無
▸ 공익근무요원 겸직 미허가자 적발, 3년 새 약 4배 증가(&3909년 44명 → &3911년 161명)
4. 군미필자 해외여행 엄격하게 관리해야 !
▸ 24세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3907)후 군미필자 출국 28증가 (&3907년 174,583명→&3911년 222,947명)
▸ 군미필자 미귀국자 60 증가! (&3907년 62명 → &3911년 99명)
▸ 최근 5년간 군미필 미귀국 처벌, 407건 중 집행유해 5건 전부!
5. 입대 전 군복무 적응 프로그램 운영 필요 !
▸ &3910년 복무부적합 귀가인원 7,657명 중 정신과 인원 2,579명(34)
6. 명확한 법적근거를 통한 건강한 병역문화조성 필요 !
▸ 자원입영자(질병치유·해외 영주권자 등) 및 병역명문가 포상·선양사업 법적 근거 필요
7. 병역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 !
▸ 병역자원 감소, 집총 및 입영거부 문제 등 병역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예산 필요
1. 병역기피 조장 불법사이트 기승 !
▸ 불법사이트 적발, &3908년 22건 → ‘12년 1,266건 약 58배 증가!, 하지만 전담인원 단 3명!
▸ 최근 5년간 2,642건 중 처벌은 단 3건(벌금 2, 기소유예 1)
2. 해외영주권 입영자 실질적 혜택 필요 !
▸ 해외영주권 입영자, &3906년 68명 → &3911년 200명으로 계속 증가
▸ 정기 휴가기간 왕복항공료 지급 外 실질적 지원 없어 자원입대 고민
3. 공익근무요원 겸직제도, 관리‧감독 부실
▸ 최근 5년간 공익요원 겸직 5배 이상 늘어! (&3908년 216명 → &3911년 1,073명)
▸ 하지만 겸직허자가의 업종, 겸직근무처 관리 無
▸ 공익근무요원 겸직 미허가자 적발, 3년 새 약 4배 증가(&3909년 44명 → &3911년 161명)
4. 군미필자 해외여행 엄격하게 관리해야 !
▸ 24세이하 국외여행허가제 폐지(&3907)후 군미필자 출국 28증가 (&3907년 174,583명→&3911년 222,947명)
▸ 군미필자 미귀국자 60 증가! (&3907년 62명 → &3911년 99명)
▸ 최근 5년간 군미필 미귀국 처벌, 407건 중 집행유해 5건 전부!
5. 입대 전 군복무 적응 프로그램 운영 필요 !
▸ &3910년 복무부적합 귀가인원 7,657명 중 정신과 인원 2,579명(34)
6. 명확한 법적근거를 통한 건강한 병역문화조성 필요 !
▸ 자원입영자(질병치유·해외 영주권자 등) 및 병역명문가 포상·선양사업 법적 근거 필요
7. 병역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 !
▸ 병역자원 감소, 집총 및 입영거부 문제 등 병역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조사활동 예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