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09]국토위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아파트 단지 內 교통사고 실태 및 대책 점검
아파트 단지 內 교통사고 실태 및 대책 점검

아파트 단지內 도로, 교통사고 매년 증가 추정 – 통계치 없어
‘주민공간’ 인식에 안전불감증 높아 – 안전관리 강화 유도 필요
관계당국, “도로교통법상 이유로 사고현황 파악 불가능하다”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아파트 단지내 도로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고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도로와 다르게 아파트 주민이 자기공간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높은 구역이며 다른 어느 곳 보다도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교통안전공단」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실태와 대책을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올해 3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후진하는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유치원생이 사망하는 등 아파트 단지내 도로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는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단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교통안전상황점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1회성 점검에 그쳤고,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도로와 다르게 아파트 주민이 자기공간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높은 구역이다.”고 언급하며, “ 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이유로 사고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하다는 말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다른 어느 곳 보다도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곳”이라고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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