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09]국토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하이패스 미납
의원실
2012-10-09 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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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시스템 이용 및 미납실태 등 점검
‘12년 6월 現 710만명 가입, ’11년 6억4천5백만대 이용
증가 이용자수 만큼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 및 금액 대폭 증가
미납발생건수, ‘10년 365만1천건 · ’11년 491만3천건 35증가
미납발생금액, ‘10년 71억3천만원 · ’11년 95억8천만원 34증가
미납건수, 2010년 16만2천건 · 2011년 37만2천건 130증가
미납금액, 2010년 3억1천만원 · 2011년 8억2천만원 159증가
대포차량의 증가로 인한 하이패스 악용 상습체납차량도 급증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증가하는 하이패스 이용률과 함께 하이패스 오류 및 미납액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납차량에 대한 납부안내문이나 고지서 발송을 위한 비용 등 2차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이패스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오류 저감 및 하이패스 무단통과 상습체납차량 등 하이패스 악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도로공사」국정감사에서 하이패스 시스템 이용 및 미납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2000년 고속도로 요금소의 지․정체 해소를 위해 도입된 하이패스는 이용객이 꾸준히 늘면서 2012년 6월 현재 710만명이 가입했고, 지난 해 2011년에만도 6억4천5백만대가 이용, 이용률 51.3기록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하이패스 오류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이후에는 매년 3,000건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은 상반기에만 3,135건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질책하며 하이패스 사용자들의 편의 및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증가하는 하이패스 이용률과 함께 미납액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2010년 3억1,600만원이던 미납액은 1년 사이 무려 159나 증가해, 2011년 8억2,0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에 따라 미납차량에 대한 납부안내문이나 고지서 발송을 위한 비용 등 2차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미납과는 달리 하이패스 무단통과 상습체납차량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하이패스 이용자들의 증가에 따른 미납 및 하이패스 악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거듭 촉구했다.
‘12년 6월 現 710만명 가입, ’11년 6억4천5백만대 이용
증가 이용자수 만큼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 및 금액 대폭 증가
미납발생건수, ‘10년 365만1천건 · ’11년 491만3천건 35증가
미납발생금액, ‘10년 71억3천만원 · ’11년 95억8천만원 34증가
미납건수, 2010년 16만2천건 · 2011년 37만2천건 130증가
미납금액, 2010년 3억1천만원 · 2011년 8억2천만원 159증가
대포차량의 증가로 인한 하이패스 악용 상습체납차량도 급증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증가하는 하이패스 이용률과 함께 하이패스 오류 및 미납액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납차량에 대한 납부안내문이나 고지서 발송을 위한 비용 등 2차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이패스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오류 저감 및 하이패스 무단통과 상습체납차량 등 하이패스 악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도로공사」국정감사에서 하이패스 시스템 이용 및 미납실태를 점검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2000년 고속도로 요금소의 지․정체 해소를 위해 도입된 하이패스는 이용객이 꾸준히 늘면서 2012년 6월 현재 710만명이 가입했고, 지난 해 2011년에만도 6억4천5백만대가 이용, 이용률 51.3기록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하이패스 오류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이후에는 매년 3,000건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은 상반기에만 3,135건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질책하며 하이패스 사용자들의 편의 및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증가하는 하이패스 이용률과 함께 미납액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2010년 3억1,600만원이던 미납액은 1년 사이 무려 159나 증가해, 2011년 8억2,0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에 따라 미납차량에 대한 납부안내문이나 고지서 발송을 위한 비용 등 2차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미납과는 달리 하이패스 무단통과 상습체납차량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하이패스 이용자들의 증가에 따른 미납 및 하이패스 악용에 대한 해결방안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