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21010]지경위 특허청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0 1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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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요지]-
1. 애플 소송, ‘지재권’에 대한 미국 법원의 국수주의 드러내
- 10년 준비한 애플에 삼성도 고전
- 우리가 주도해 국제적 특허기준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룰을 만들어야
2. 한미FTA로 인한 지재권 보호 강화로 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3.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 인센티브 줘야
- 국내기업 직무발명제 도입률 42.6로 일본의 절반수준
4. 심사기간 단축으로 부실 심사 우려
- 심사관 1인당 하루 1건 처리. 유럽의 6배
5. 수도권 특허출원 싹쓸이. 광주는 3년 연속 하락추세
- 수도권·대전·충남 75.6 차지. 광주·전남 사실상 꼴찌
1. 애플 소송, ‘지재권’에 대한 미국 법원의 국수주의 드러내
- 10년 준비한 애플에 삼성도 고전
- 우리가 주도해 국제적 특허기준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룰을 만들어야
2. 한미FTA로 인한 지재권 보호 강화로 중소기업 큰 타격 우려
3.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 인센티브 줘야
- 국내기업 직무발명제 도입률 42.6로 일본의 절반수준
4. 심사기간 단축으로 부실 심사 우려
- 심사관 1인당 하루 1건 처리. 유럽의 6배
5. 수도권 특허출원 싹쓸이. 광주는 3년 연속 하락추세
- 수도권·대전·충남 75.6 차지. 광주·전남 사실상 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