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21010]<교과위>[국정감사 보도시리즈15]국가장학금, 4,344명에 중복 지급되어 40억원 환수(12.10.10)
의원실
2012-10-10 1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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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시리즈15] 국가장학금, 4,344명에 중복 지급되어 40억원 환수한 것으로 드러나
- 불투명한 선정기준, 복잡한 장학금 제도, 실시간 연동 시스템 부재로 예산 낭비
- 금년 1학기에만 2,361명, 18억 7,000만원 환수되는 등 중복지원 급증
◆ 정부의 국가 장학금이 최근 5년간 4,344명에게 이중 지원되어 무려 40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년의 경우 1학기만에 2,361명의 학생이 18억 7,000만원의 장학금을 중복 지급 받아 환수 조치되는 등 장학금 중복 지원이 급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국가장학금의 불투명한 선정기준과 복잡하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 그리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부재에 있음
ㅇ 국가장학금 신청자 본인에게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본인이 왜 기준미달인지 또한,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도 왜 이 정도밖에 못받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지 못하며, 이렇다 보니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교외장학금 등을 신청하게 되어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중복 수혜를 받는 경우 발생
ㅇ 국가 장학금 제도의 종류는 총 10가지로 지원자격, 성적기준, 지원범위, 제출서류 등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학의 교내ㆍ외 장학금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대는 무려 93개, 고려대 43개, 연세대의 경우 28개 장학금을 운영하는 등 각기 다른 기준과 지급 시점에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함
ㅇ 또한, 장학금 중복 수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부재로 인해 2012년 1학기 중복 지원 금액에 대해 6월부터 환수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임
◆ 국가 장학금의 중복 지급 문제는 단순히 중복 지원된 장학금을 환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만큼의 혜택을 다른 학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받지 못한다는 점임
◆ 현재의 복잡하고 다양한 장학금제도는 높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도입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장학금 중복 지원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을 우리 수준에 맞게 반값으로 인하하고 복잡다양한 장학금제도를 단순명료화 하여야 함
- 불투명한 선정기준, 복잡한 장학금 제도, 실시간 연동 시스템 부재로 예산 낭비
- 금년 1학기에만 2,361명, 18억 7,000만원 환수되는 등 중복지원 급증
◆ 정부의 국가 장학금이 최근 5년간 4,344명에게 이중 지원되어 무려 40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년의 경우 1학기만에 2,361명의 학생이 18억 7,000만원의 장학금을 중복 지급 받아 환수 조치되는 등 장학금 중복 지원이 급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국가장학금의 불투명한 선정기준과 복잡하고 다양한 장학금 제도, 그리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부재에 있음
ㅇ 국가장학금 신청자 본인에게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본인이 왜 기준미달인지 또한,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도 왜 이 정도밖에 못받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지 못하며, 이렇다 보니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교외장학금 등을 신청하게 되어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중복 수혜를 받는 경우 발생
ㅇ 국가 장학금 제도의 종류는 총 10가지로 지원자격, 성적기준, 지원범위, 제출서류 등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학의 교내ㆍ외 장학금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대는 무려 93개, 고려대 43개, 연세대의 경우 28개 장학금을 운영하는 등 각기 다른 기준과 지급 시점에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함
ㅇ 또한, 장학금 중복 수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부재로 인해 2012년 1학기 중복 지원 금액에 대해 6월부터 환수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임
◆ 국가 장학금의 중복 지급 문제는 단순히 중복 지원된 장학금을 환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만큼의 혜택을 다른 학생들이 필요한 시기에 받지 못한다는 점임
◆ 현재의 복잡하고 다양한 장학금제도는 높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도입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장학금 중복 지원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을 우리 수준에 맞게 반값으로 인하하고 복잡다양한 장학금제도를 단순명료화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