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의원실-20120920]LH 주거환경개선사업...분양사업변질
의원실
2012-10-10 1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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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사업 변질
전국 42개 사업지구 5년간 원주민 재정착률 5곳 중 1곳 10미만
지역별 재정착률 차이도 2배이상 … 수도권 80.1, 지방 34.5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곳 중 1곳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주민 재정착을 목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LH의 분양 수익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원회․안양동안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LH가 실시한 전국 42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평균 51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42개 지구 가운데 21.4인 9개 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지난 2009년 분양한 군산구암지구의 경우 재정착률이 아예 0였고, 2011년 광주백운2지구 등 4곳이 2를 기록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처럼 낮은 재정착률을 보이는 지역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한 사업지구로, 수도권 9개 지구 평균이 80.1인데 비해 지방 33개 지구의 평균은 34.5에 불과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줬다. ※ LH주거환경개선사업현황 뒤에 붙임
심재철 의원은 “주민 재정착률이 10를 밑도는 사업지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5곳 가운데 1곳의 주민들 중 10세대 중 9세대가 살던 곳을 떠나간 셈”이라며 “이는 주민 재정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LH의 분양 수익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결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2. 9. 20.
국회의원 심 재 철
전국 42개 사업지구 5년간 원주민 재정착률 5곳 중 1곳 10미만
지역별 재정착률 차이도 2배이상 … 수도권 80.1, 지방 34.5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곳 중 1곳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주민 재정착을 목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LH의 분양 수익사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원회․안양동안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LH가 실시한 전국 42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평균 51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 42개 지구 가운데 21.4인 9개 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지난 2009년 분양한 군산구암지구의 경우 재정착률이 아예 0였고, 2011년 광주백운2지구 등 4곳이 2를 기록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처럼 낮은 재정착률을 보이는 지역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한 사업지구로, 수도권 9개 지구 평균이 80.1인데 비해 지방 33개 지구의 평균은 34.5에 불과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줬다. ※ LH주거환경개선사업현황 뒤에 붙임
심재철 의원은 “주민 재정착률이 10를 밑도는 사업지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5곳 가운데 1곳의 주민들 중 10세대 중 9세대가 살던 곳을 떠나간 셈”이라며 “이는 주민 재정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LH의 분양 수익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결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2. 9. 20.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