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의원실-20121008]LH 보상후 장기미착공 투입금액만 17조원
의원실
2012-10-10 14: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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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상후 장기미착공 투입금액만 17조원
지구지정 후 최대 8년․보상착수 후 최대 6년 …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떠
미착공 면적 여의도의 13배 … 미착공 가구 42만 ‘대도시 하나 만들 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을 시작한 이후 장기미착공 지구에 투입한 금액만 17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장기미착공 가구 수는 웬만한 대도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인 42만여 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지구지정 후 최대 8년, 보상착수 후 최대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2011년까지 발생한 LH의 미착공지구는 전국 46개 지구 42만7,11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착공 가구 수만 따졌을 경우 성남시(38만여 가구)와 같은 대도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
LH의 장기미착공 면적은 약 58㎢로, 여의도 실제면적(4.5㎢)의 13배인 셈이다.
보상 후 미착공은 최대 6년 전인 2006년이 1개 지구 1만2,921가구, 5년 전인 2007년 6개 지구 8,625가구로 나타났고, 2009년이 18개 지구 21만6,178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들 미착공지구의 보상에 투입된 금액은 현재까지 17조1,506억원에 달했다.
지구지정 후 장기 미착공의 경우 최대 8년 전인 2004년 4개 지구 1만5,818가구였고, 2006년이 17개 지구 24만6,932가구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국 미착공가구의 79.8를 차지하는 경기도(수도권)가 16개 지구 34만847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상도 11개 지구 4만3,628가구(10.2), 전라도 8개 지구 2만1,692가구(5) 순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미착공지구가 계속 늘어나는 데는 주민 보상문제,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여러 요인 존재하지만 LH의 자구노력 실효성 부족과 자금난 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미착공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공아파트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LH 경영난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2. 10. 8.
국회의원 심 재 철
지구지정 후 최대 8년․보상착수 후 최대 6년 …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떠
미착공 면적 여의도의 13배 … 미착공 가구 42만 ‘대도시 하나 만들 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을 시작한 이후 장기미착공 지구에 투입한 금액만 17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장기미착공 가구 수는 웬만한 대도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인 42만여 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지구지정 후 최대 8년, 보상착수 후 최대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2011년까지 발생한 LH의 미착공지구는 전국 46개 지구 42만7,11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착공 가구 수만 따졌을 경우 성남시(38만여 가구)와 같은 대도시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
LH의 장기미착공 면적은 약 58㎢로, 여의도 실제면적(4.5㎢)의 13배인 셈이다.
보상 후 미착공은 최대 6년 전인 2006년이 1개 지구 1만2,921가구, 5년 전인 2007년 6개 지구 8,625가구로 나타났고, 2009년이 18개 지구 21만6,178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들 미착공지구의 보상에 투입된 금액은 현재까지 17조1,506억원에 달했다.
지구지정 후 장기 미착공의 경우 최대 8년 전인 2004년 4개 지구 1만5,818가구였고, 2006년이 17개 지구 24만6,932가구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국 미착공가구의 79.8를 차지하는 경기도(수도권)가 16개 지구 34만847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상도 11개 지구 4만3,628가구(10.2), 전라도 8개 지구 2만1,692가구(5) 순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미착공지구가 계속 늘어나는 데는 주민 보상문제,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여러 요인 존재하지만 LH의 자구노력 실효성 부족과 자금난 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미착공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공아파트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LH 경영난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2. 10. 8.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