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윤근의원실-20121010]2012 지경위 국감보도자료10- 공무원 특허등록 유명무실
의원실
2012-10-10 1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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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특허 등록 10건 중 8~9건, ‘잠자는 특허’전락
§. 공무원 특허(국유특허) 활용률 16.7로 저조,
§. 해외 국유특허의 경우 82건 중 단 1건만 활용 (1.2)
§. 대기업 58.6, 중소기업 58.1, 대학ㆍ연구소 29.3
◈ 힘 있는 기관일수록 특허 활용률 한 자리수
§. 법무부 0 (6건 중 0건), 경찰청 1.5 (66건 중 1건)
§. 국세청 3.3 (61건 중 2건), 관세청 0 (24건 중 0건)
§. 생색내기용 특허 신청 → 힘 있는 기관 봐주기식 등록
◈ 특허 등록보상금(12억 8,500만원) 중 10억원 낭비
◈ 우윤근의원, “국유특허 심사기준 강화해 국고낭비 막고,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촉구
§. 공무원 특허(국유특허) 활용률 16.7로 저조,
§. 해외 국유특허의 경우 82건 중 단 1건만 활용 (1.2)
§. 대기업 58.6, 중소기업 58.1, 대학ㆍ연구소 29.3
◈ 힘 있는 기관일수록 특허 활용률 한 자리수
§. 법무부 0 (6건 중 0건), 경찰청 1.5 (66건 중 1건)
§. 국세청 3.3 (61건 중 2건), 관세청 0 (24건 중 0건)
§. 생색내기용 특허 신청 → 힘 있는 기관 봐주기식 등록
◈ 특허 등록보상금(12억 8,500만원) 중 10억원 낭비
◈ 우윤근의원, “국유특허 심사기준 강화해 국고낭비 막고,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