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일표의원실-20121010]지경부 국책연구소 휴면특허57 특허유지비용 35억1천만원
의원실
2012-10-10 14: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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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지식경제부 산하 국책연구소,
휴면특허 비율 57
출원 후 5년 이상 경과 미활용특허 23.2
특허 사장돼도, 유지비용은 지난해만 35억 1천만원 써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3개 국책연구소의 휴면특허비율이 2011년에 57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연구회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산하 국책연구기관 특허 활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철도연구원, 식품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지식경제부 산하 국책 연구소가 보유한 특허는 22,488건 이며, 이 가운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9,68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2,805건의 특허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휴면특허 비율이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원 후 5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활용특허 비율도 전체 특허의 23.2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 별로 보면 휴면특허 비율은 식품연구소가 89로 가장 높고, 전자통신연구원이 4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장기 미활용특허 비율은 지질연구원이 45.5로 가장 높았다.
반면 지경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 지난 한 해 동안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35억 1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국책 연구기관들의 R&D 성과가 제대로 확산·이용되지 못하고, 매년 큰 비용의 특허 유지비용만 지불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가에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연구기관별로 장기 미활용 특허 활용 계획을 철저히 세워 미활용 특허를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휴면특허 비율 57
출원 후 5년 이상 경과 미활용특허 23.2
특허 사장돼도, 유지비용은 지난해만 35억 1천만원 써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13개 국책연구소의 휴면특허비율이 2011년에 57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연구회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산하 국책연구기관 특허 활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철도연구원, 식품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지식경제부 산하 국책 연구소가 보유한 특허는 22,488건 이며, 이 가운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9,68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2,805건의 특허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휴면특허 비율이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원 후 5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활용특허 비율도 전체 특허의 23.2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 별로 보면 휴면특허 비율은 식품연구소가 89로 가장 높고, 전자통신연구원이 4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장기 미활용특허 비율은 지질연구원이 45.5로 가장 높았다.
반면 지경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 지난 한 해 동안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은 35억 1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국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국책 연구기관들의 R&D 성과가 제대로 확산·이용되지 못하고, 매년 큰 비용의 특허 유지비용만 지불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가에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연구기관별로 장기 미활용 특허 활용 계획을 철저히 세워 미활용 특허를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