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일표의원실-20121010]지난해 특허괴물 피소 62증가
의원실
2012-10-10 15: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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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특허괴물에 표적
-‘07~’12.8까지 국내기업 특허괴물 피소 342건
- 지난해 94건으로 전년대비 62 증가
중소기업, 특허괴물에 무방비
- 중소기업 피소 14건으로 최근 3년 간 3배나 증가
홍일표 의원 “특허괴물에 대비할 국가적 인프라 구축 시급”
지난해 우리기업의 특허괴물(NPEs) 피소 건수가 94건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인천 남구 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 까지 국내기업의 특허괴물 피소건수는 총 34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조사·분석 사업을 통해 파악된 사례로 국내외 지방법원의 국제특허 분쟁사건을 포함한 결과다.
지난해 피소건수는 모두 94건으로 전년대비 62나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4건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중소기업 피소 건수가 최근 3년간 무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국내 IT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괴물의 주 표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허괴물과의 분쟁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지원, 사전 분석 및 모니터링, 예보시스템 확대 등 전반적인 국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07~’12.8까지 국내기업 특허괴물 피소 342건
- 지난해 94건으로 전년대비 62 증가
중소기업, 특허괴물에 무방비
- 중소기업 피소 14건으로 최근 3년 간 3배나 증가
홍일표 의원 “특허괴물에 대비할 국가적 인프라 구축 시급”
지난해 우리기업의 특허괴물(NPEs) 피소 건수가 94건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인천 남구 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국내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 까지 국내기업의 특허괴물 피소건수는 총 34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조사·분석 사업을 통해 파악된 사례로 국내외 지방법원의 국제특허 분쟁사건을 포함한 결과다.
지난해 피소건수는 모두 94건으로 전년대비 62나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4건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중소기업 피소 건수가 최근 3년간 무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국내 IT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특허괴물의 주 표적이 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허괴물과의 분쟁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지원, 사전 분석 및 모니터링, 예보시스템 확대 등 전반적인 국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