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훈의원실-20121010]특허청 상표권 침해 분쟁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0 15:17:10
43
43
김상훈 의원,
특허청의 상표권침해 분쟁 관련 대응에 대해
계획만 있고 추진하지 않고 있는 전반적인 실태 꼬집어
- 영세 상인들이 악덕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분쟁에 표적이 되고 있는 현실 -
- 더욱이 상표 불사용심판의 편법 악용 방지책은 미비한 상황 -
- 상표권 취소심결 이후 효율적인 상표등록재출원 방안 필요 지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