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상훈의원실-20121010]특허청 원천특허 관리감독 부실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0 1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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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원천특허와 개량특허의 가치가 다름에도
원천특허관리에 대한 인식과 체계 부재
성과 달성 실적에만 급급한 특허청의 꼼수 지적해
- 표준특허출원건수에 원천특허와 개량특허를 모두 합산하여 발표 -
- 원천특허는 미래 지식기술국가의 척도라는 측면에서 별도 관리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