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09]17편) - “ 사활을 건 이통사 과당경쟁, 소비자만 피해 ”
의원실
2012-10-10 16: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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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분석 제17편) - “ 사활을 건 이통사 과당경쟁, 소비자만 피해 ”
연간 2조원대 약정보조금, 결국에는 통신요금에 전가돼
이통사별 약정 보조금 현황, ‘08년 1조8,453억, ´09년 2조 574억, ´10년 2조573억
약정 보조금 外 단말기 보조금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보조금 규모는 더 클 듯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사·제조사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 453억 3천만원 부과
단말기 보조금 위법행위, 국내 통신 3사 32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추징 !
국내 통신사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는 보조금 실태가 일부나마 드러났다. 국내 이통사의 약정 보조금 규모만 지난 2010년에만 2조 573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통신 3사가 약정보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조8,453억▲2009년 2조 573억 ▲ 2010년 2조 573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조원대 약정보조금, 결국에는 통신요금에 전가돼
이통사별 약정 보조금 현황, ‘08년 1조8,453억, ´09년 2조 574억, ´10년 2조573억
약정 보조금 外 단말기 보조금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보조금 규모는 더 클 듯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사·제조사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 453억 3천만원 부과
단말기 보조금 위법행위, 국내 통신 3사 325억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추징 !
국내 통신사들이 공개를 꺼리고 있는 보조금 실태가 일부나마 드러났다. 국내 이통사의 약정 보조금 규모만 지난 2010년에만 2조 573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통신 3사가 약정보조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조8,453억▲2009년 2조 573억 ▲ 2010년 2조 573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