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09]부채 25.1조원, 하루이자만 33억원 도로공사 부채문제 심각
의원실
2012-10-10 2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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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공사, 2016년 부채규모 35.2조원 예상
- 금융성부채, 이자부담 증가로 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 반복 우려
- 도로공사, 실효성 있는 부채경감 대책 마련해야
1. 도로공사 부채 현재 25.1조, 2016년 35.2조원 전망
○ 2012년 6월 기준 도로공사의 부채규모는 25.1조원으로 2007년의 17.8조원 보다 7.3조원이 증가하는 등 부채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도로공사의 자체 전망에 따르면, 공사의 부채규모는 내년에는 28.2조원으로 증가하고 2016년에는 올해보다 10조원이 증가한 35.2조원으로 예상됨
○ 도로공사의 부채는 공기업 중 LH (130.6조), 한국전력 (82.7조), 가스공사(28.0조)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을 정도로 부채문제가 심각함
2. 빚내서 빚 갚는 도로공사, 하루 이자만 33억원
○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로공사는 빚내서 빚 갚는 재무운용을 하고 있음. 특히, 2010년과 2011년에는 부채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사채발행액과 차입금을 합친 금액 보다 더 많아 새로 빚내서 이전 빚을 갚는데도 어려운 실정임. 자칫하다가는 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 또한, 도로공사의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금융성 부채의 비중이 높아 이자비용도 증가하고 있음. 그 결과 2010년부터는 도로공사의 하루 이자비용만 3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도로공사는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원인을 들고 있음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고 매칭 외 별도의 도로공사 자체 차입 재원 6.65조원 추가투자
▲ 건설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한 통행료 수준
▲ 장애인 및 경차, 출퇴근 할인 등 정책적 목적의 감면통행료(PSO)가 2011년 기준 전체 통행료의 6.5 수준으로 급증
○ 도로공사는 부채경감을 위해 부채규모를 2020년 기준 31.6조원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도로공사가 마련한 부채경감 대책으로는 운영비용 절감, 건설투자규모의 적정수준 조정, 신규사업 추진 등의 자구노력과 통행요금 현실화, 감면통행료 단계별 보전 등 정책지원 확보 등이 있음
3. 고속도로 건설축소, 통행료 인상 등 실효성 있는 부채경감 대책 필요
① 고속도로 추가 건설의 최소화
○ 도로공사의 부채규모 축소를 위해서는 부채 상환비용(2012년 기준 31)을 제외하고 도로공사의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속도로 추가 건설비용(2012년 기준 27)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필요함
○ 그동안 우리나라는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고속도로에 건설에 많은 투자를 한 결과 고속도로 인프라망은 충분히 깔려 있음
○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총 연장은 3,913km이며, 이를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총 연장면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면적이 큰 영국의 3,674km 보다 239km가 많음.
○ 또한, 인구 1인당 연장도 0.08m로 일본과 영국의 0.06보다 많음. 면적(㎢) 대비 고속도로 연장도 39.05m로 세계 최상위권 수준에 있음
○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균형개발이나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 선거공약이나 민원성으로 추진되거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고속도로 건설은 하지 않는 등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최소화하여 도로공사의 비용을 줄여야 할 것임
② 출퇴근 할인 등 불필요한 감면제도의 폐지
○ 현재 도로공사는 국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통행료 면제 또는 통행료 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재의 통행료 할인 제도 중 경차, 출퇴근, 심야, 하이패스의 경우 타 이용자와의 형평성 차원이나 도로공사의 수입 증대를 위해 할인 제도를 폐지하거나 할인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금융성부채, 이자부담 증가로 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 반복 우려
- 도로공사, 실효성 있는 부채경감 대책 마련해야
1. 도로공사 부채 현재 25.1조, 2016년 35.2조원 전망
○ 2012년 6월 기준 도로공사의 부채규모는 25.1조원으로 2007년의 17.8조원 보다 7.3조원이 증가하는 등 부채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도로공사의 자체 전망에 따르면, 공사의 부채규모는 내년에는 28.2조원으로 증가하고 2016년에는 올해보다 10조원이 증가한 35.2조원으로 예상됨
○ 도로공사의 부채는 공기업 중 LH (130.6조), 한국전력 (82.7조), 가스공사(28.0조)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을 정도로 부채문제가 심각함
2. 빚내서 빚 갚는 도로공사, 하루 이자만 33억원
○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로공사는 빚내서 빚 갚는 재무운용을 하고 있음. 특히, 2010년과 2011년에는 부채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사채발행액과 차입금을 합친 금액 보다 더 많아 새로 빚내서 이전 빚을 갚는데도 어려운 실정임. 자칫하다가는 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 또한, 도로공사의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금융성 부채의 비중이 높아 이자비용도 증가하고 있음. 그 결과 2010년부터는 도로공사의 하루 이자비용만 3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도로공사는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원인을 들고 있음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활성화를 위해 국고 매칭 외 별도의 도로공사 자체 차입 재원 6.65조원 추가투자
▲ 건설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한 통행료 수준
▲ 장애인 및 경차, 출퇴근 할인 등 정책적 목적의 감면통행료(PSO)가 2011년 기준 전체 통행료의 6.5 수준으로 급증
○ 도로공사는 부채경감을 위해 부채규모를 2020년 기준 31.6조원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 도로공사가 마련한 부채경감 대책으로는 운영비용 절감, 건설투자규모의 적정수준 조정, 신규사업 추진 등의 자구노력과 통행요금 현실화, 감면통행료 단계별 보전 등 정책지원 확보 등이 있음
3. 고속도로 건설축소, 통행료 인상 등 실효성 있는 부채경감 대책 필요
① 고속도로 추가 건설의 최소화
○ 도로공사의 부채규모 축소를 위해서는 부채 상환비용(2012년 기준 31)을 제외하고 도로공사의 지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속도로 추가 건설비용(2012년 기준 27)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필요함
○ 그동안 우리나라는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고속도로에 건설에 많은 투자를 한 결과 고속도로 인프라망은 충분히 깔려 있음
○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총 연장은 3,913km이며, 이를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 총 연장면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면적이 큰 영국의 3,674km 보다 239km가 많음.
○ 또한, 인구 1인당 연장도 0.08m로 일본과 영국의 0.06보다 많음. 면적(㎢) 대비 고속도로 연장도 39.05m로 세계 최상위권 수준에 있음
○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균형개발이나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 선거공약이나 민원성으로 추진되거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고속도로 건설은 하지 않는 등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최소화하여 도로공사의 비용을 줄여야 할 것임
② 출퇴근 할인 등 불필요한 감면제도의 폐지
○ 현재 도로공사는 국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통행료 면제 또는 통행료 할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현재의 통행료 할인 제도 중 경차, 출퇴근, 심야, 하이패스의 경우 타 이용자와의 형평성 차원이나 도로공사의 수입 증대를 위해 할인 제도를 폐지하거나 할인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