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2009]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2006년 이후 1,516만건 발생
의원실
2012-10-10 2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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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금액도 2006년 이후 262억원에 달해
-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개인 최다 1,635건 / 352만원 기록
1. 2006년 이후 하이팩스 통행료 미납 1,516만대
○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차량이 2006년~2011년 동안 무려 1,516만대에 이르며, 미납금액도 262억원에 달하고 있음
○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차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06년 88만대에서 2011년에는 492만대로 5.6배가 증가했으며, 미납금액도 2006년 6억 4천만원에서 2011년에는 96억원으로 무려 15배가 증가했음
2.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개인 최다 1,635건 / 352만원
○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현황을 개인별로 보면, ‘경기49도 1246’ 차량의 경우 2006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미납건수가 1,635에 달해 가장 많은 미납건수를 기록했음
○ 금액 기준으로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이 가장 많은 개인 ‘17러2363’ 차량으로 미납 통행료가 352만원이며, 이어 240만원, 201만원 순으로 미납 통행료가 많았음
3.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개인 최다 1,635건
○ 통행료 수입은 도로공사의 수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통행료 미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 징수를 철저히 하는 등 통행료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