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현룡의원실-20121009]2012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도로공사 / 교통안전공단 소관


△ 고속도로로서 제 기능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속도로 현실
▷법적·과학적 근거 없는 마구잡이식 속도 저감용시설 설치로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 잃어..........
▷조의원, “법적·과학적 근거 없는 도로안전시설 국민을 대상으로 시험 하고 있는 꼴”

△ 도공 퇴직 이후에도 신의 직장! 과연 이대로 두고 봐야 하나........
▷2012년 8월 현재 전국 328개 영업소 중 92인 302개의 영업소 전직 도공 출신들이 운영
▷조의원, “퇴직 이후에도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도공의 이런 처사는 공기업의 ‘자기 식구 챙기기’라는 전형적인 관행임.” ※ 질의서 참조

△ 도로공사 3년간 계약변경으로 날아간 돈 66억...... 원인은 최저가낙찰제!
▷도로공사 공사 변경(설계, 구매, 용역)계약으로 66억의 예산 낭비
▷조의원, “도로공사 변경 계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최저가낙찰제 때문이다. → 개선 필요성 강조.” ※ 질의서 참조

△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량의 긴급구조매뉴얼 연구 시급하다!!
▷등록차량만 54,597대, 보험 가입된 차량은 38,600대, 최근 4년간 차량 사고 현황은 15,358건임.
▷조의원, “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경우 고전압의 전류로 인하여 차량 사고 시 인명구조상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 차량에 대한 긴급구조 매뉴얼 연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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