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09]작년 유아용 보호 장구 착용률 37에 불과
의원실
2012-10-10 20: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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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국가에 비해 낮은 보호 장구 착용률
- 착용률 높이기 위해 관련 법 개정, 적극적 홍보활동 필요
❍ 우리나라에서 유아용 보호 장구(카시트)의 착용률은 아직까지 교통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의원(충남 공주시)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유아용 보호 장구의 착용률은 37.42에 불과했다.
❍ 이는 OECD교통선진국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치이다. 2010년 OECD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97, 미국은 74의 높은 카시트 착용률을 보이고 있다.
❍ 그 결과 작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80명 중 1세부터 5세의 사망률이 세부터 12세의 사망률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 신생아인 1세 어린이의 사망률은 1.2명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이러한 배경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유아용 보호 장구의 착용은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만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도 3만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마저도 단속인원이 여의치 않아 단속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들도 많지 않다.
❍ 유아용 보호 장구를 올바로 착용할 경구 승차 중 신생아의 71, 미취학 아동의 54까지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로 봤을 때, 유아용 보호 장구의 착용률을 높인다면 특히 높은 1세~5세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박수현 의원은 “낮은 유아용 보호 장구의 착용률로 인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생명을 잃고 있다. 관련법의 개정이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소중한 어린 생명들을 교통사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