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재교류재단 국정감사]
-한국학 연구지원, 대미편중과 예산낭비 심각


□ 미국 내 연구소에 편중지원

• 2000 - 2004. 8 현재까지 86개 연구소 중 58개 연구소가 미국연구소
- 각 연구소당 평균 $105,818 지원

• 미국 외 국가는 28곳의 연구소 지원
- 각 연구소당 평균 $34,148 지원

▶ 미국의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미국외 국가보다 평균 3배 정도 많음


□ 계속된 지원에 비해 철저한 관리 부재로 예산 낭비

• 연구실적 전무
- 2000-2004. 10 현재까지 2권의 서적 집필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실상 예산 낭비
- 2000-2002년까지 연구실적이 없었음에도 지원은 계속되어 철저한 관리 부재

• 1992-2004 A 연구소 지원총액
- $1,375,530(약 16억 5천만원)

•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 A 연구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강경파 연구소
- A 연구소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B某 선임연구원의 주요 발언

• "한국의 정치시스템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 "아무리 국제사회가 핵무기 문제로 북한을 몰아부치려 해도, 비정상이 되어버린 남한 정권의
공조 없이는 거의 가망이 없는 일이다.
• "김대중 정권이 처음으로 추진했던 햇볕정책이 '비극'으로 끝났다면 이를 되풀이하는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광대극(farce)'과 같다."


□ A연구소 B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한국학 연구관련 해외 연구소 및 연구자 지원의 다변화 모색
• 지원후에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한국에 대한 바른 이해 도모
• 특별한 실적이 없는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지원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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