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11]국회 문방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질의
의원실
2012-10-11 08: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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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질의
- 한국관광공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 대상기관 : 한국관광공사
1. 관광공사 추진하는 사업마다 분양실적 저조해 2,488억 묶여
- 무늬만 1조5000억 대형사업,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내장산리조트 지지부진
◯ 해남오시아노,1조1800억(공사 2,445억원, 정부1,058억원, 민자8,306억원)규모
◯ 내장산리조트, 3150억(공사 440억원, 정읍시 333억원, 민자 2367억원) 규모
◯ 한국관광공사, 두 사업으로 분양(투자자) 실적 저조해 2448억 묶여
◯ 회수 못한 투자비용, 매년 적자 23억은 한국광관공사 재정에 악 영향
◯ 해남오시아노 194만4259m² 중 42.9인 83만4771m² 분양 150억 회수
◯ 내장산리조트 115만0940m² 중 1인 1만1660 m² 분양, 30억 중 15억 완납
◯ 해남오시아노 8,306억 민자유치 계획 중 535억 골프장 뿐
◯ 내장산리조트 2367억 민자유치 계획 중 짓지 않은 연수원이 전부
◯ 해남오시아노 내장산리조트 개발사업, 무늬만 1조 4949억 대형 프로젝트
◯ 사업지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관광 진흥에 기여할 방안 조속히 찾아야
2. 관광공사, MB 정권말기 항명하나, 면세점 폐쇄계획 철회
- MB 특보 출신 이참 사장 3년 동안 뭐했나, 불합리한 정책이라도 OK ?
◯ 한국관광공사, MB 정권말기 항명, 면세점 폐쇄 계획 철회
◯ MB정권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 확정적
◯ 공사,3년간 뭐했나 면세점 폐쇄하면 150억 수익재원처 사라진다면서
◯ MB 특보 출신 이참 사장, 불합리 정책도 MB정권이라면 OK
3. 해외지사 관리엉망, 일부지사 현지직원 인사관리 기록조차 부실
〇 한국관광공사 29개 해외지사, 주재원 81명, 현지직원 84명 총 165명 근무
〇 일본지사의 경우, 현지직원의 인사기록을 기록하지 않거나 현지직원의 근태관리 및 사무실 임차관리를 미등재 부실관리
〇 일본지사, 관광객 모객활동 목표대비 30달성, 실적저조
○ 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 지사는 일부 자산을 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누락
○ 블라디보스톡 지사, 총 41건에 대해 경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 제대로 경영관리가 되지 않고 실적관리도 되지 않는 해외지사 철저히 관리해야..
4. 관광공사, 강변 10대 명품사업은 사실상 4대강 홍보 사업에 불과
〇 관공공사가 개발한 강변 10대 명품사업, 매 상품마다 4대강 보를 거쳐가는 상품
〇 MB 정권이 치적쌓기 일환으로 강행해 환경파괴 초래한 4대강 사업 거꾸로 홍보
〇 10대 명품코스라고 개발해 놓고, 관광공사가 버스임차료 등 2억원을 지원해,,
○ 일부 광고비지출하며 홍보했지만 명품코스 상품은 관광객이 단 한명도 없어..
○ 이참 관광공사 사장, 한나라당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 특보로 활동경력 반영
5. 관광공사 자회사 GKL, 장애인고용의무비율 5년째 미달 !
〇 2011년 5천 2백억원 매출, 630억의 당기순이익을 얻는 회사
〇 장애인고용의무비율 5년째 미달
〇 2008년 17명, 2009년 18명, 2010년 21명, 2011년 21명, 2012년 25명 미달
○ 2008년 이후 매년 1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지불
○ 관광공사는 자회사인 GKL의 장애인고용의무비율 준수를 위해 철저히 감독해야
◈ 대상기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간 큰 사감위 직원, 갑근세 및 4대보험 보험료 등 4억원을 횡령 ·유용
- ‘사행산업의 불법 변칙영업 막아야 할 사감위 令 서겠나...‘제 눈의 들보는 못보고....’
〇 2007.9.17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된 사감위,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 !
〇 사행산업 현장실태조사, 지도감독, 시정명령·권고하는 사감위가 이래서야 되겠나...
〇 사감위 회계사무보조원, 4년이상 갑근세와 4대보험 보험료 약4억여억 횡령·유용
〇 사감위 뒤늦게 횡령사실 발견, 망실 훼손 조사에서 총 손해액은 23,954,000원
〇 회계부서 공무원들이 거액을 횡령·유용해서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아닌가
〇 거액 횡령·유용사실, 사감위 내부에서 5년동안이나 모르고 있어 내부관리 부실 !
〇 사행산업 감독해야 할 위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 눈의 들보 못 보고...’
〇 사행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감위 내부부터 공직기강 바로 세워라 !
2. 국내 성인인구 중 260만명이 도박중독 우려, 도박중독 유병률 7.2
- 남자가 여자보다 도박중독 높아, 연령별로는 40대, 월300∼400만 소득자가 가장 위험
〇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결과, 2012년 기준 도박중독 유병률 7.2, 다시 높아져
〇 2010년 기준 도박유병률 6.1에 비해 2년 사이에 다시 유병률 1.1 높아져,
〇 일반인의 인구통계학적 도박중독 – 성,연령,직업,소득,교육수준별로 도박중독 수준
- 여자(3.6)보다는 남자(10.9)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더 높음
- 연령에서는 40대가 8.7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 연령층의 유병률이 가장 낮음
- 직업에서는 일반 작업직(13.7)과 자영업(10.0)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득에서는 300∼4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유병률이 가장 높음(14.6)
- 교육수준에서는 고졸인 경우에 도박중독유병률이 가장 높음(9.2)
〇 사행산업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 사설 사행산업 전반(42.6)가장 높아
○ 그 뒤를 이어서 내국인카지노(42.5), 경마(38.9) 등의 순서로 나타나,...
〇 도박중독에 대한 인식, 응답자 10명중 7명이 ‘심각하다’, 도박중독 대책절실！
3. 국내 사행산업계 온갖 불법변칙 영업행위 조장시켜, 도박중독 부추겨...
- 경마·경정·카지노 등 불법변칙영업 23,705건, 79.4가 구매상한제 미준수
〇 국내 사행산업계 돈벌이에만 급급해 영업준칙 위반을 포함해 불법변칙영업 심각
〇 현장점검이 시작(‘09.8월)이후 올 7월말까지 불법변칙영업행위 2만 3,705건 적발
〇 현장지도에서 적발된 불법변칙 영업행위 79.4(1만8,817건)이 구매상한 미준수
〇 불법변칙 행위가 가장 많은 사행산업 영업장은 ‘경마’ 전체의 52.2(12,612건) !
〇 카지노 18.1(4,275건), 경정 16.8(3,986건0, 경륜 11.9(2,832건) 순으로..
〇 1인당 구매상한 미준수 영업장 1등은 ‘경마장’, 전체 구매상한 위반건수의 65.7
〇 사행산업의 각종 불법행위 규모, 사감위의 영업장 점검결과에 드러난 수치에 불과
〇 도박중독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행산업의 불법변칙행위 성행은 도박중독자 양상
〇 사행성 조장하는 1인당 구매상한제 준수토록 강력한 단속과 지도감독 해야....
4. 증인 / 참고인
◇ 증 인 : 장태평 한국마사회장
1) 구매한도 미준수, 마사회가 최다적발, 결국 의도적인 수수방관 아닌가?
○ 사감위 불법변칙행위 가장 많이 적발 된 곳은 한국마사회, 구매한도 위반도 최고
○ 매년 지적에도 묵묵부답, 과천 경마본장과 장외발매소에서 구매한도 위반 다반사
2) 도심과 주택가 인근에 소재한 장외발매소, 도박중독자 양산 우려
○ 도박중독 유병률 높은 마사회 장외발매소 매출비중, 2011년도에 71.6에 달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치, 50를 무려 21.6 초과해..
◇ 증 인 : 최흥집 강원랜드사장
1)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강원랜드, 도박중독자들 양산,
○ 폐광지역 지원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 청와대와 해당부처 출신 낙하산인사 가득
○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로 호의호식, 도박중독피해자의 눈물어린 호소는 외면
2)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강원랜드, 도박중독자들 양산,
○ 사업장 외 타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독피해자까지 합하면 상상이상일 듯
○ 한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초래하는 카지노, 결국 강원랜드 책임아닌가
3) 2008년 이후 카지노 영업장에 사채업자까지 출입하다가 36건 적발돼
○ 카지노 영업장 주변(고한,사북)에만 사채등록업체 97개, 사채로 도박을 부추겨서야
○ 도박중독자 가산탕진시키는 카지노 영업장 사채업자 출입은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4) 1회 배팅 상한금액을 초과해 본 경험자 내국인카지노도 35.2에 달해
○ 2012.6,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결과 내국인 카지노 이용자들 상한금액 초과 다수
○ 사감위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강원랜드 배팅한도 초과는 경우 13건, 대책 절실해...
◇ 참고인, 김귀덕 한국도박피해가족모임 대표
1) 도박중독자의 30-40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37.1 자살시도
○ 국내 사행산업에 대해 국민의 75가 부정적으로 인식
○ 국내불법도박 규모 53조 8천억원 추정(2008년 아주대 산학협력단 연구)
○ 사행산업으로 드는 사회적 비용이 추계로 78.3조원,
○ 2009년 기준 사행산업 매출 규모의 4.7배 수준, 2050년에는 361조원 추정
○ 도박중독자의 30-4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37.1는 실제 자살시도
- 한국관광공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 대상기관 : 한국관광공사
1. 관광공사 추진하는 사업마다 분양실적 저조해 2,488억 묶여
- 무늬만 1조5000억 대형사업,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내장산리조트 지지부진
◯ 해남오시아노,1조1800억(공사 2,445억원, 정부1,058억원, 민자8,306억원)규모
◯ 내장산리조트, 3150억(공사 440억원, 정읍시 333억원, 민자 2367억원) 규모
◯ 한국관광공사, 두 사업으로 분양(투자자) 실적 저조해 2448억 묶여
◯ 회수 못한 투자비용, 매년 적자 23억은 한국광관공사 재정에 악 영향
◯ 해남오시아노 194만4259m² 중 42.9인 83만4771m² 분양 150억 회수
◯ 내장산리조트 115만0940m² 중 1인 1만1660 m² 분양, 30억 중 15억 완납
◯ 해남오시아노 8,306억 민자유치 계획 중 535억 골프장 뿐
◯ 내장산리조트 2367억 민자유치 계획 중 짓지 않은 연수원이 전부
◯ 해남오시아노 내장산리조트 개발사업, 무늬만 1조 4949억 대형 프로젝트
◯ 사업지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관광 진흥에 기여할 방안 조속히 찾아야
2. 관광공사, MB 정권말기 항명하나, 면세점 폐쇄계획 철회
- MB 특보 출신 이참 사장 3년 동안 뭐했나, 불합리한 정책이라도 OK ?
◯ 한국관광공사, MB 정권말기 항명, 면세점 폐쇄 계획 철회
◯ MB정권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 확정적
◯ 공사,3년간 뭐했나 면세점 폐쇄하면 150억 수익재원처 사라진다면서
◯ MB 특보 출신 이참 사장, 불합리 정책도 MB정권이라면 OK
3. 해외지사 관리엉망, 일부지사 현지직원 인사관리 기록조차 부실
〇 한국관광공사 29개 해외지사, 주재원 81명, 현지직원 84명 총 165명 근무
〇 일본지사의 경우, 현지직원의 인사기록을 기록하지 않거나 현지직원의 근태관리 및 사무실 임차관리를 미등재 부실관리
〇 일본지사, 관광객 모객활동 목표대비 30달성, 실적저조
○ 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 지사는 일부 자산을 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누락
○ 블라디보스톡 지사, 총 41건에 대해 경비 집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 제대로 경영관리가 되지 않고 실적관리도 되지 않는 해외지사 철저히 관리해야..
4. 관광공사, 강변 10대 명품사업은 사실상 4대강 홍보 사업에 불과
〇 관공공사가 개발한 강변 10대 명품사업, 매 상품마다 4대강 보를 거쳐가는 상품
〇 MB 정권이 치적쌓기 일환으로 강행해 환경파괴 초래한 4대강 사업 거꾸로 홍보
〇 10대 명품코스라고 개발해 놓고, 관광공사가 버스임차료 등 2억원을 지원해,,
○ 일부 광고비지출하며 홍보했지만 명품코스 상품은 관광객이 단 한명도 없어..
○ 이참 관광공사 사장, 한나라당 한반도 대운하 특별위원회 특보로 활동경력 반영
5. 관광공사 자회사 GKL, 장애인고용의무비율 5년째 미달 !
〇 2011년 5천 2백억원 매출, 630억의 당기순이익을 얻는 회사
〇 장애인고용의무비율 5년째 미달
〇 2008년 17명, 2009년 18명, 2010년 21명, 2011년 21명, 2012년 25명 미달
○ 2008년 이후 매년 1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지불
○ 관광공사는 자회사인 GKL의 장애인고용의무비율 준수를 위해 철저히 감독해야
◈ 대상기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 간 큰 사감위 직원, 갑근세 및 4대보험 보험료 등 4억원을 횡령 ·유용
- ‘사행산업의 불법 변칙영업 막아야 할 사감위 令 서겠나...‘제 눈의 들보는 못보고....’
〇 2007.9.17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된 사감위,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 !
〇 사행산업 현장실태조사, 지도감독, 시정명령·권고하는 사감위가 이래서야 되겠나...
〇 사감위 회계사무보조원, 4년이상 갑근세와 4대보험 보험료 약4억여억 횡령·유용
〇 사감위 뒤늦게 횡령사실 발견, 망실 훼손 조사에서 총 손해액은 23,954,000원
〇 회계부서 공무원들이 거액을 횡령·유용해서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아닌가
〇 거액 횡령·유용사실, 사감위 내부에서 5년동안이나 모르고 있어 내부관리 부실 !
〇 사행산업 감독해야 할 위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 눈의 들보 못 보고...’
〇 사행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감위 내부부터 공직기강 바로 세워라 !
2. 국내 성인인구 중 260만명이 도박중독 우려, 도박중독 유병률 7.2
- 남자가 여자보다 도박중독 높아, 연령별로는 40대, 월300∼400만 소득자가 가장 위험
〇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결과, 2012년 기준 도박중독 유병률 7.2, 다시 높아져
〇 2010년 기준 도박유병률 6.1에 비해 2년 사이에 다시 유병률 1.1 높아져,
〇 일반인의 인구통계학적 도박중독 – 성,연령,직업,소득,교육수준별로 도박중독 수준
- 여자(3.6)보다는 남자(10.9)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더 높음
- 연령에서는 40대가 8.7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 연령층의 유병률이 가장 낮음
- 직업에서는 일반 작업직(13.7)과 자영업(10.0)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소득에서는 300∼4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유병률이 가장 높음(14.6)
- 교육수준에서는 고졸인 경우에 도박중독유병률이 가장 높음(9.2)
〇 사행산업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 사설 사행산업 전반(42.6)가장 높아
○ 그 뒤를 이어서 내국인카지노(42.5), 경마(38.9) 등의 순서로 나타나,...
〇 도박중독에 대한 인식, 응답자 10명중 7명이 ‘심각하다’, 도박중독 대책절실！
3. 국내 사행산업계 온갖 불법변칙 영업행위 조장시켜, 도박중독 부추겨...
- 경마·경정·카지노 등 불법변칙영업 23,705건, 79.4가 구매상한제 미준수
〇 국내 사행산업계 돈벌이에만 급급해 영업준칙 위반을 포함해 불법변칙영업 심각
〇 현장점검이 시작(‘09.8월)이후 올 7월말까지 불법변칙영업행위 2만 3,705건 적발
〇 현장지도에서 적발된 불법변칙 영업행위 79.4(1만8,817건)이 구매상한 미준수
〇 불법변칙 행위가 가장 많은 사행산업 영업장은 ‘경마’ 전체의 52.2(12,612건) !
〇 카지노 18.1(4,275건), 경정 16.8(3,986건0, 경륜 11.9(2,832건) 순으로..
〇 1인당 구매상한 미준수 영업장 1등은 ‘경마장’, 전체 구매상한 위반건수의 65.7
〇 사행산업의 각종 불법행위 규모, 사감위의 영업장 점검결과에 드러난 수치에 불과
〇 도박중독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행산업의 불법변칙행위 성행은 도박중독자 양상
〇 사행성 조장하는 1인당 구매상한제 준수토록 강력한 단속과 지도감독 해야....
4. 증인 / 참고인
◇ 증 인 : 장태평 한국마사회장
1) 구매한도 미준수, 마사회가 최다적발, 결국 의도적인 수수방관 아닌가?
○ 사감위 불법변칙행위 가장 많이 적발 된 곳은 한국마사회, 구매한도 위반도 최고
○ 매년 지적에도 묵묵부답, 과천 경마본장과 장외발매소에서 구매한도 위반 다반사
2) 도심과 주택가 인근에 소재한 장외발매소, 도박중독자 양산 우려
○ 도박중독 유병률 높은 마사회 장외발매소 매출비중, 2011년도에 71.6에 달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치, 50를 무려 21.6 초과해..
◇ 증 인 : 최흥집 강원랜드사장
1)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강원랜드, 도박중독자들 양산,
○ 폐광지역 지원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 청와대와 해당부처 출신 낙하산인사 가득
○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로 호의호식, 도박중독피해자의 눈물어린 호소는 외면
2)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강원랜드, 도박중독자들 양산,
○ 사업장 외 타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독피해자까지 합하면 상상이상일 듯
○ 한 가정을 파괴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초래하는 카지노, 결국 강원랜드 책임아닌가
3) 2008년 이후 카지노 영업장에 사채업자까지 출입하다가 36건 적발돼
○ 카지노 영업장 주변(고한,사북)에만 사채등록업체 97개, 사채로 도박을 부추겨서야
○ 도박중독자 가산탕진시키는 카지노 영업장 사채업자 출입은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4) 1회 배팅 상한금액을 초과해 본 경험자 내국인카지노도 35.2에 달해
○ 2012.6,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결과 내국인 카지노 이용자들 상한금액 초과 다수
○ 사감위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강원랜드 배팅한도 초과는 경우 13건, 대책 절실해...
◇ 참고인, 김귀덕 한국도박피해가족모임 대표
1) 도박중독자의 30-40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37.1 자살시도
○ 국내 사행산업에 대해 국민의 75가 부정적으로 인식
○ 국내불법도박 규모 53조 8천억원 추정(2008년 아주대 산학협력단 연구)
○ 사행산업으로 드는 사회적 비용이 추계로 78.3조원,
○ 2009년 기준 사행산업 매출 규모의 4.7배 수준, 2050년에는 361조원 추정
○ 도박중독자의 30-4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37.1는 실제 자살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