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기호의원실-20121011][법사위]광주고검,고법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1 08: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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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광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 광주고등법원 법정 설문조사제도 참고해야
- 광주고등법원의 상시설문조사제도 등을 참고하여 법정언행 개선노력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정당?
- 낙동강 판결과의 차이점과 비교하여 영산강 판결과의 문제점을 지적
◎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 향판비리 문제 지적
-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으로 돌아보는 향판비리 문제점 지적 그리고 법관과
관내 유지들과의 유착 관계제도 문제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인화학교 판결로 돌아본 성폭력사건 기소 문제
◎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관련
- 아동상대 성폭행 처벌강화와 범죄 피해자보호제도 확인
◎ 강정마을 사태와 최근 21세기 판 출륙금지령
- 제주항에서의 선박승선표발권거부사건, 21세기판 출륙금지령?
◎ 광주고등법원 법정 설문조사제도 참고해야
- 광주고등법원의 상시설문조사제도 등을 참고하여 법정언행 개선노력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정당?
- 낙동강 판결과의 차이점과 비교하여 영산강 판결과의 문제점을 지적
◎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 향판비리 문제 지적
-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으로 돌아보는 향판비리 문제점 지적 그리고 법관과
관내 유지들과의 유착 관계제도 문제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인화학교 판결로 돌아본 성폭력사건 기소 문제
◎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관련
- 아동상대 성폭행 처벌강화와 범죄 피해자보호제도 확인
◎ 강정마을 사태와 최근 21세기 판 출륙금지령
- 제주항에서의 선박승선표발권거부사건, 21세기판 출륙금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