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범계의원실-20121011]“광주지법, 선거사범 전국최다, 처벌 수위도 최고”
의원실
2012-10-11 09: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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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선거사범 전국최다, 처벌 수위도 최고”
“제주지법, 경제사범 집행유예 선고 전국최고”
광주지법은 2012년 상반기 기준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은 선거사범 제1심 형사공판사건 특별법범 죄명 중 &39공직선거법위반&39에 관한 수치임.
을 처리했으며, 처벌 수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방법원이 2012년 상반기(1월 ~6월) 중 처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은 총 6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광주지법은 이 가운데 11명(16.9)에 대해 자유형을 선고했으며, 13명(20.0)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처벌 수위도 가장 높았다.
전주지방법원은 같은 기간 선거사범 30명을 처리했으며, 자유형 선고는 없었고, 4명(13.3)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2012년 상반기 전국 법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를 보면, 총 326명을 처리했으며 자유형 16명(4.9), 집행유예 40명(12.3), 재산형 235명(72.1) 등으로 집계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012년 상반기 기준 전국 지방법원 중 경제사범 제1심 형사공판사건 형법범 및 특별법범 죄명중 &39횡령과배임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과배임)&39에 관한 수치임
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법원 경제사범 처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2012년 1월 ~ 6월 중 29명의 경제사범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12명(41.4)을 집행유예로 처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행유예 선고율을 나타냈다. 자유형은 8명(27.0) 이었으며, 재산형이 7명(24.1)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법원은 같은 기간 278명의 경제사범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112명(40.3)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제주지법(41.4), 울산지법(41.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집행유예 선고율을 보였다.
전주지방법원은 같은 기간 95명의 경제사범을 처리했으며, 35명(36.8)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다섯 번째로 높은 집행유예 선고율을 기록했다.
한편 2012년 상반기 전국 법원의 경제사범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총 3610명의 경제사범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1201명(33.3)에 대해 집행유예, 1123명(31.1)은 자유형, 731명(20.2)은 재산형을 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지법, 경제사범 집행유예 선고 전국최고”
광주지법은 2012년 상반기 기준 전국 법원 중 가장 많은 선거사범 제1심 형사공판사건 특별법범 죄명 중 &39공직선거법위반&39에 관한 수치임.
을 처리했으며, 처벌 수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방법원이 2012년 상반기(1월 ~6월) 중 처리한 공직선거법위반 사범은 총 6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광주지법은 이 가운데 11명(16.9)에 대해 자유형을 선고했으며, 13명(20.0)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처벌 수위도 가장 높았다.
전주지방법원은 같은 기간 선거사범 30명을 처리했으며, 자유형 선고는 없었고, 4명(13.3)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2012년 상반기 전국 법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결과를 보면, 총 326명을 처리했으며 자유형 16명(4.9), 집행유예 40명(12.3), 재산형 235명(72.1) 등으로 집계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012년 상반기 기준 전국 지방법원 중 경제사범 제1심 형사공판사건 형법범 및 특별법범 죄명중 &39횡령과배임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과배임)&39에 관한 수치임
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법원 경제사범 처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2012년 1월 ~ 6월 중 29명의 경제사범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12명(41.4)을 집행유예로 처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집행유예 선고율을 나타냈다. 자유형은 8명(27.0) 이었으며, 재산형이 7명(24.1)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법원은 같은 기간 278명의 경제사범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112명(40.3)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제주지법(41.4), 울산지법(41.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집행유예 선고율을 보였다.
전주지방법원은 같은 기간 95명의 경제사범을 처리했으며, 35명(36.8)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다섯 번째로 높은 집행유예 선고율을 기록했다.
한편 2012년 상반기 전국 법원의 경제사범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총 3610명의 경제사범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1201명(33.3)에 대해 집행유예, 1123명(31.1)은 자유형, 731명(20.2)은 재산형을 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