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21011]심사보고서 1/3 차지했던 들러리 입찰 증거 통째로 뺀 공정위
심사보고서 1/3 차지했던 들러리 입찰 증거 통째로 뺀 공정위

- 들러리와 공구배분 확인하고 단순 공구배분으로 의결하기 위해 근거 수정
- 심결보좌 의견서, 주심의견서, 회의결과 보고서 공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 건을 의결하면서 심사보고서의 1/3을 차지하며 증명했던 들러리 입찰부분을 통째로 뺀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기식의원은 공정위가 ‘형식적입찰과 공구배분’을 확인하고도 의결과정에서 ‘단순 공구배분’으로 몰아가기 위해 근거자료까지 수정했다며,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심사보고서와 의결서의 비교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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