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21011]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실
2012-10-11 09: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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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상품권 악용한 법인세 탈루 눈감아 주나?
- 법인 접대비 명목 상품권 지급, 지급수수료로 손금인정
- 상품권 세무처리 지침 마련 등 법인세 탈루 방지책 필요
2. 국세청,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대상자 멋대로 선정
- 장기계속성실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자기모순
- 불성실혐의금액이 큰 순으로 선정하지 않아 특혜 의혹
- 부당한, 자의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지책 필요
3. 국세청, 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민원, 원성에 책임 있다!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에도 국민원성 높아
- 국가의 공익사업 추진 지체, 사회적 비용 증가 불가피
- 납세순응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대책 필요
- 법인 접대비 명목 상품권 지급, 지급수수료로 손금인정
- 상품권 세무처리 지침 마련 등 법인세 탈루 방지책 필요
2. 국세청, 개인사업자 정기조사 대상자 멋대로 선정
- 장기계속성실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자기모순
- 불성실혐의금액이 큰 순으로 선정하지 않아 특혜 의혹
- 부당한, 자의적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지책 필요
3. 국세청, 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민원, 원성에 책임 있다!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에도 국민원성 높아
- 국가의 공익사업 추진 지체, 사회적 비용 증가 불가피
- 납세순응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