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남의원실-20121011]농업수리시설 관리,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야
의원실
2012-10-11 09:44:18
35
35
‣ 농업수리시설의 56.9가 30년 이상 노후화, 저수지의 경우 94.9
‣ 지자체(34)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노후화와 관리부실심각한 수준
‣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필요성 크지만, 지금까지 전체 0.4만 편입
‣ 지자체수리시설‘1년에 천ha’씩 편입, 이 계획대로라면 157년 걸려
‣ 추가 개보수비용 2조1,000억원, 연간 유지비용 900억의 재원확보도 문제
‣ 지자체(34)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 노후화와 관리부실심각한 수준
‣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필요성 크지만, 지금까지 전체 0.4만 편입
‣ 지자체수리시설‘1년에 천ha’씩 편입, 이 계획대로라면 157년 걸려
‣ 추가 개보수비용 2조1,000억원, 연간 유지비용 900억의 재원확보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