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21011]FTA 효과 가격조사, 눈가리고 아웅
의원실
2012-10-11 0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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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효과 가격조사, 눈가리고 아웅
FTA 체결되면 가격인하된다던
삼겹살, 치즈, 아이스크림, 맥주, 가방 등 조사 품목에서 제외
당초 정부는 FTA가 체결되면 삼겹살, 치즈, 아이스크림, 맥주, 가방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왔으나, 실제 정부가 실시중인 FTA효과 가격모니터링 품목에는 해당 품목의 상당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FTA 체결 후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 점검 중인 품목은 20개인데, 공정위 조사품목에는 정부가 가격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고 홍보한 품목들 대신 벤츠E300(6,880만원), 휘슬러 프라이팬(20만원), 잉글레시나 유모차(78만원) 등 고가의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 가격 모니터링 대상 품목
구 분
품 목
미국산
(10개)
오렌지(네이블/발렌시아), 체리, 레몬, 자몽, 오렌지주스(웰치스), 포도주스(웰치스), 아몬드(길림양행), 호두(금호), 와인(로버트몬다비), 승용차(도요타 캠리)
EU산
(10개)
유모차(잉글레시나 AVIO), 전기다리미, 프라이팬(휘슬러 알룩스 프리미엄), 와인, 승용차(벤츠 E300), 전동칫솔(브라운 오랄비 트라이엄프 4000), 위스키(발렌타인 12년산), 유축기, 베이비로션, 애프터쉐이브
한․미 FTA가 체결되기 직전(3월13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월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로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및 자동차, 가방류 등을 보다 값싸게 구매 가능하다”며, 구체적으로 “한․미FTA를 체결하면 10만원짜리 미국산 가방의 경우 8,800원, 30만원짜리 미국산 쟈켓의 경우 42,900원의 세부담이 절감”되고, “생삼겹살, 닭고기 등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하였지만,
공정위 조사품목에 미국산 가방이나 쟈켓, 생삼겹살, 닭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한․EU FTA가 체결된 직후(8월3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페인․벨기에産 냉동삼겹살이 국산 냉장삼겹살 가격의 40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아이스크림 ․ 치즈 ․ 요쿠르트 등은 관세인하 영향으로 가격인하가 예상된다”고 홍보하였지만,
공정위 조사품목에 삼겹살, 아이스크림, 치즈, 요쿠르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성 의원은 “공정위의 가격모니터링이 FTA 체결후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응당 정부에서 홍보했던 품목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현행 가격모니터링제를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별첨> 가격모니터링 결과
□ 한‧미 FTA 관련 품목
□ 한‧EU FTA 관련 품목
FTA 체결되면 가격인하된다던
삼겹살, 치즈, 아이스크림, 맥주, 가방 등 조사 품목에서 제외
당초 정부는 FTA가 체결되면 삼겹살, 치즈, 아이스크림, 맥주, 가방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왔으나, 실제 정부가 실시중인 FTA효과 가격모니터링 품목에는 해당 품목의 상당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FTA 체결 후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 점검 중인 품목은 20개인데, 공정위 조사품목에는 정부가 가격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고 홍보한 품목들 대신 벤츠E300(6,880만원), 휘슬러 프라이팬(20만원), 잉글레시나 유모차(78만원) 등 고가의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 가격 모니터링 대상 품목
구 분
품 목
미국산
(10개)
오렌지(네이블/발렌시아), 체리, 레몬, 자몽, 오렌지주스(웰치스), 포도주스(웰치스), 아몬드(길림양행), 호두(금호), 와인(로버트몬다비), 승용차(도요타 캠리)
EU산
(10개)
유모차(잉글레시나 AVIO), 전기다리미, 프라이팬(휘슬러 알룩스 프리미엄), 와인, 승용차(벤츠 E300), 전동칫솔(브라운 오랄비 트라이엄프 4000), 위스키(발렌타인 12년산), 유축기, 베이비로션, 애프터쉐이브
한․미 FTA가 체결되기 직전(3월13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월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로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및 자동차, 가방류 등을 보다 값싸게 구매 가능하다”며, 구체적으로 “한․미FTA를 체결하면 10만원짜리 미국산 가방의 경우 8,800원, 30만원짜리 미국산 쟈켓의 경우 42,900원의 세부담이 절감”되고, “생삼겹살, 닭고기 등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홍보하였지만,
공정위 조사품목에 미국산 가방이나 쟈켓, 생삼겹살, 닭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한․EU FTA가 체결된 직후(8월3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페인․벨기에産 냉동삼겹살이 국산 냉장삼겹살 가격의 40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아이스크림 ․ 치즈 ․ 요쿠르트 등은 관세인하 영향으로 가격인하가 예상된다”고 홍보하였지만,
공정위 조사품목에 삼겹살, 아이스크림, 치즈, 요쿠르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성 의원은 “공정위의 가격모니터링이 FTA 체결후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응당 정부에서 홍보했던 품목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현행 가격모니터링제를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별첨> 가격모니터링 결과
□ 한‧미 FTA 관련 품목
□ 한‧EU FTA 관련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