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21011]광주고법, 광주고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1 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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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 1심과 항소심의 극단적 재판결과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 조장!
● 광주지법!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보석, 구속 적부심 허가율 높아!
● 같은 범죄 다른 판결...성폭력 친고죄는‘유전무죄’?
● 광주지역 사법부를 기피하는 도가니 피해자들...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광주지검! 성폭력 사범은 21나 증가, 기소율은 전국평균보다 5.3낮아!
제주지검 또한 전국평균보다 6.5나 떨어져!
● 광주지검! 마약 사범에 대해 매우 관대한 처분, 기소율 26에 불과!
● 전국 5개고검중 광주고검관할 지검 피의사실공표 접수 2번째로 많아!
● 검찰의 구형보다 판사가 더 엄하게 처벌 했다!
[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 1심과 항소심의 극단적 재판결과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 조장!
● 광주지법! 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보석, 구속 적부심 허가율 높아!
● 같은 범죄 다른 판결...성폭력 친고죄는‘유전무죄’?
● 광주지역 사법부를 기피하는 도가니 피해자들...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 광주지검! 성폭력 사범은 21나 증가, 기소율은 전국평균보다 5.3낮아!
제주지검 또한 전국평균보다 6.5나 떨어져!
● 광주지검! 마약 사범에 대해 매우 관대한 처분, 기소율 26에 불과!
● 전국 5개고검중 광주고검관할 지검 피의사실공표 접수 2번째로 많아!
● 검찰의 구형보다 판사가 더 엄하게 처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