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21011][농림위] 한국농어촌공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1 1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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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1일(목)
한국농어촌공사
1. 양극화의 수렁에 빠진 농촌 경제, 도시가구보다 격차 더 커져!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사업으로
‘성장’과 ‘경제민주화’ 두 바퀴를 함께 돌려야 한다.
2. 4대강사업 이후 사업물량 축소에 따른 공사의 생존대책은?
-공사 정부대행사업 예산, 4대강사업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
3. 수리시설 유지관리 일원화 필요하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일원화 추진단」구성해 논의해야
4. 내년 쌀 전업농(6ha이상) 육성 목표(7만호) 달성 불가능!
5. 농지연금 중도해약률 주택연금의 2배 넘어!
-가입권유 이전에 충분한 설명과 안내 필요해
6. 용수공급 대책도 없이 첨단온실부터 건설
-화옹지구(경기도 화성시) 첨단유리온실, 수돗물로 농사 지을 판!
7. 인사청탁 초래하는 ‘부서 가점 제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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