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21011]광주고검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1 1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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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제주지검 영장기각율, 전국 최고 기록(40.0)
(전국평균 25.1에 비하여 15가량 높아)
□ 광주지검 재정신청 인용율 전국 최고(4.8)
(전국 평균 인용율 1.4보다 3.4배 이상 높아)
□ 전주지검에서 조사받던 여대생 쓰러져 “강압수사 논란”
□ 전국금속노조의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 2년 째 결론 없어
□ 제주지검,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 관련
- 인권침해하는 무리한 검찰권 행사 지양해야
□ 광주지검, 박주선 의원 기소는 형벌규정 확대해석한 자의적 기소
(전국평균 25.1에 비하여 15가량 높아)
□ 광주지검 재정신청 인용율 전국 최고(4.8)
(전국 평균 인용율 1.4보다 3.4배 이상 높아)
□ 전주지검에서 조사받던 여대생 쓰러져 “강압수사 논란”
□ 전국금속노조의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 2년 째 결론 없어
□ 제주지검,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 관련
- 인권침해하는 무리한 검찰권 행사 지양해야
□ 광주지검, 박주선 의원 기소는 형벌규정 확대해석한 자의적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