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21012]소액 다수 소비자 피해 사건, 누가 해결하나
의원실
2012-10-11 1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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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다수 소비자 피해 사건, 누가 해결하나
조정제도 있지만 사업자 대부분 거부, 소송 시 개인이 직접 나서야 하는 어려움 있어
조정제도 거친 집단피해사건의 경우, 소비자원 등이 대신 나서는 방안 검토돼야
조정제도 있지만 사업자 대부분 거부, 소송 시 개인이 직접 나서야 하는 어려움 있어
조정제도 거친 집단피해사건의 경우, 소비자원 등이 대신 나서는 방안 검토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