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21011]<교과위>[국정감사 보도시리즈17] 교직원공제회가 인수한 학교장터, 20개월 동안 총 66억 4천만원 손실
의원실
2012-10-11 10: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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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시리즈17] 교직원공제회가 인수한 학교장터,
20개월 동안 총 66억 4천만원 손실
- 학교장터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서둘러야
□ 교직원공제회가 인수한 「학교장터 사업」, 애물단지로 전락
ㅇ 교직원공제회 산하사업체인 교직원나라의 「학교장터 사업」은 교육기관의 구매편의성 제고 및 거래투명성 제고,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전자조달거래사업으로 2011년 10월 이노젠으로부터 42억원에 인수
- 2010.12 제휴상대이던 이노젠과 한시적(2010.10~2011.7) 직영체제 계약
(운영권은 교직원나라에 한시적으로 두고 2011년 4월~6월의 성과를 기준으로 2011년 7월이후 평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교장터 솔루션에 대한 인수계약을 맺기로 함)
- 2011.6.15 학교장터, 행안부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정·고시
- 2011.7~8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사업성 검토
- 2011.10.24 학교장터 솔루션 42억에 인수 (외부평가기관 평가액 : 40.7억)
□ 직영체제 전환 및 인수 이후 20개월만에 66억4천만원 손실
ㅇ 학교장터 사업 인수의 근거가 된 외부평가기관의 사업성 검토보고서(2011.8)에 따르면 학교장터의 수익성은 2011년 하반기 7.1억 손실, 2012년 3.4억 손실 등 2012년까지 10.5억의 손실을 입으나 2013년부터 5.8억, 2014년 19.1억 등 곧 흑자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음.
ㅇ 그러나, 실제 학교장터 사업의 운영 성과를 보면 2011년 32.6억 손실, 2012년 8월말까지 33.9억, 2012년 말까지는 50.8억(추정치) 등 직영체제 전환 및 인수 이후 2012년까지의 총 영업 손실이 83.4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학교장터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112012. 8비 고 ○ 수 입1,594369 - 수 수 료1,498246 - 영업외수익96123이자수익 ○ 지 출4,8503,755 - 판 관 비4,8223,755 - 영업외비용28-대출이자 ○ 이 익△3,256△3,386
(자료 : 교직원공제회)
ㅇ 검토보고서 손실추정액과 실제 손실액의 차이가 8배에 달함
- 교직원나라는 학교장터가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정ㆍ고시되면서 수수료가 금액별 부과방식에서 건별 부과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밝힘
[고시 전·후 수수료 체계 변경]
구 분지정고시 前(~2011.6.30)지정고시 後(2011.7.1 ~ )부과대상공급업체이용교육기관부과기준조달 금액별 부과조달 건별 부과거래
방식물품구매
일반용역 바로구매(즉시견적)
견적구매(1인/2인수의)
입찰4
2
0.2~2 1백만원미만0.5 1백만원～5백만원미만 5,000원 5백만원～3천만원미만10,000원시설공사
기술용역 1백만원미만0.5 1백만원～1천만원미만 5,000원 1천만원～3천만원미만10,000원
- 그러나, 학교장터 솔루션 인수를 위해 실시한 사업성 검토(2011년 7월)시 향후 매출액 추정에 있어서 거래건수를 초기단계에서부터 지나치게 높게 추정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장터 사업, 당분간은 손익분기점 도달 어려울듯
ㅇ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손실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012년 6월에 만들어진 교직원공제회의 손익추정 자료에 따르면 ▲변수에 따라 결과 편차의 폭이 커 손익추정이 어려움 ▲S2B 사업은 벤치마킹이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사업임 등을 이유로 ‘향후 손익을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검토
- 2012년 9월 말 기준, 거래건수 18,549건, 수익 4,900만원(추정), 월 평균 비용 4~5억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현재보다 8~10배가량 증가해야 손익분기점이 도래할 것으로 보임
< 학교장터 사업 수익성 제고 위해 활성화 대책 조기 마련해야 >
□ 학교장터 사업의 도입 취지가 ‘교육기관 맞춤형 구매행정지원을 통한 교직원 직무복지 향상 및 공익적 국가 공공조달사업 참여’라는 점에서 사업 초기의 일정 손실은 감안할 수 있으나, 현재의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향후 손익의 전환시기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교과부를 비롯한 교직원공제회는 거래량 증가를 통한 학교장터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임
20개월 동안 총 66억 4천만원 손실
- 학교장터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서둘러야
□ 교직원공제회가 인수한 「학교장터 사업」, 애물단지로 전락
ㅇ 교직원공제회 산하사업체인 교직원나라의 「학교장터 사업」은 교육기관의 구매편의성 제고 및 거래투명성 제고, 예산절감 등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전자조달거래사업으로 2011년 10월 이노젠으로부터 42억원에 인수
- 2010.12 제휴상대이던 이노젠과 한시적(2010.10~2011.7) 직영체제 계약
(운영권은 교직원나라에 한시적으로 두고 2011년 4월~6월의 성과를 기준으로 2011년 7월이후 평가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교장터 솔루션에 대한 인수계약을 맺기로 함)
- 2011.6.15 학교장터, 행안부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정·고시
- 2011.7~8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사업성 검토
- 2011.10.24 학교장터 솔루션 42억에 인수 (외부평가기관 평가액 : 40.7억)
□ 직영체제 전환 및 인수 이후 20개월만에 66억4천만원 손실
ㅇ 학교장터 사업 인수의 근거가 된 외부평가기관의 사업성 검토보고서(2011.8)에 따르면 학교장터의 수익성은 2011년 하반기 7.1억 손실, 2012년 3.4억 손실 등 2012년까지 10.5억의 손실을 입으나 2013년부터 5.8억, 2014년 19.1억 등 곧 흑자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음.
ㅇ 그러나, 실제 학교장터 사업의 운영 성과를 보면 2011년 32.6억 손실, 2012년 8월말까지 33.9억, 2012년 말까지는 50.8억(추정치) 등 직영체제 전환 및 인수 이후 2012년까지의 총 영업 손실이 83.4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학교장터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112012. 8비 고 ○ 수 입1,594369 - 수 수 료1,498246 - 영업외수익96123이자수익 ○ 지 출4,8503,755 - 판 관 비4,8223,755 - 영업외비용28-대출이자 ○ 이 익△3,256△3,386
(자료 : 교직원공제회)
ㅇ 검토보고서 손실추정액과 실제 손실액의 차이가 8배에 달함
- 교직원나라는 학교장터가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지정ㆍ고시되면서 수수료가 금액별 부과방식에서 건별 부과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밝힘
[고시 전·후 수수료 체계 변경]
구 분지정고시 前(~2011.6.30)지정고시 後(2011.7.1 ~ )부과대상공급업체이용교육기관부과기준조달 금액별 부과조달 건별 부과거래
방식물품구매
일반용역 바로구매(즉시견적)
견적구매(1인/2인수의)
입찰4
2
0.2~2 1백만원미만0.5 1백만원～5백만원미만 5,000원 5백만원～3천만원미만10,000원시설공사
기술용역 1백만원미만0.5 1백만원～1천만원미만 5,000원 1천만원～3천만원미만10,000원
- 그러나, 학교장터 솔루션 인수를 위해 실시한 사업성 검토(2011년 7월)시 향후 매출액 추정에 있어서 거래건수를 초기단계에서부터 지나치게 높게 추정한 것으로 나타남
□ 학교장터 사업, 당분간은 손익분기점 도달 어려울듯
ㅇ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손실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012년 6월에 만들어진 교직원공제회의 손익추정 자료에 따르면 ▲변수에 따라 결과 편차의 폭이 커 손익추정이 어려움 ▲S2B 사업은 벤치마킹이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사업임 등을 이유로 ‘향후 손익을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검토
- 2012년 9월 말 기준, 거래건수 18,549건, 수익 4,900만원(추정), 월 평균 비용 4~5억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현재보다 8~10배가량 증가해야 손익분기점이 도래할 것으로 보임
< 학교장터 사업 수익성 제고 위해 활성화 대책 조기 마련해야 >
□ 학교장터 사업의 도입 취지가 ‘교육기관 맞춤형 구매행정지원을 통한 교직원 직무복지 향상 및 공익적 국가 공공조달사업 참여’라는 점에서 사업 초기의 일정 손실은 감안할 수 있으나, 현재의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향후 손익의 전환시기도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교과부를 비롯한 교직원공제회는 거래량 증가를 통한 학교장터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