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1]08년 이후 개통 64개 역 중 37개 역의 1일 이용객, 예측 대비 50 미만
의원실
2012-10-11 10:41:29
34
34
■ 현황 및 문제점
o 2008년 이후 개통된 7개 철도노선(수인선 제외) 총 64개 역의
개통시점 예측수요 대비 2011년말 현재, 1일 이용객을 비교·분석한 결과
- 개통시점의 수요예측을 100이상 충족하는 곳은 단 9개 역에 불과,
37개 역은 개통 당시 1일 수요예측 대비 50에도 못미치는 이용률을 보임
* 장항선의 경우 이용객 현황 2010년도 기준
- 특히 08년 개통한 장항선의 경우, 여객을 취급하지 않는 3개역을 제외한 10개 역사의 2011년 말 1일 이용객이 개통 초기 수요예측 대비 50를 넘는 곳은 단 3곳에 불과. 이들 10개 역사 건축비는 560억원 이상 소요됨
- 또한 09년 7월에 개통한 경의선 15개역도 예측 대비 1일 이용객이 50를 넘는 역은 4곳에 불과. 15개 역사 건축비는 총 137억 이상이 소요
- 2004년에 개통된 경부고속철도의 경우도 개통 첫해에는 당초 수요 예측대비 22.1, 2년 후인 2006년에도 예측 대비 36.8에 불과한 저조한 이용실적을 보여, 수요예측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후평가(‘08.12, 대진대학교) - 첨부파일 참조
o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이용율에도 불구하고,
이들 64개 역사 건축비는 총 6,100억 7천만이상이 소요되어
-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한 수요예측에도 불구하고 건설비용, 개통 후 운영 등에서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됨. 결국 잘못된 수요예측이 철도 전반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o 주변 교통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장래 주변지역 개발계획,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는 수송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함
- 작년 11월에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 대규모 국제행사, 신도시 개발계획, 주변 택지개발 계획이 취소·변경된 경우 등 수요예측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재조사도록 하였으나, 이미 뒷북
o 2008년 이후 개통된 7개 철도노선(수인선 제외) 총 64개 역의
개통시점 예측수요 대비 2011년말 현재, 1일 이용객을 비교·분석한 결과
- 개통시점의 수요예측을 100이상 충족하는 곳은 단 9개 역에 불과,
37개 역은 개통 당시 1일 수요예측 대비 50에도 못미치는 이용률을 보임
* 장항선의 경우 이용객 현황 2010년도 기준
- 특히 08년 개통한 장항선의 경우, 여객을 취급하지 않는 3개역을 제외한 10개 역사의 2011년 말 1일 이용객이 개통 초기 수요예측 대비 50를 넘는 곳은 단 3곳에 불과. 이들 10개 역사 건축비는 560억원 이상 소요됨
- 또한 09년 7월에 개통한 경의선 15개역도 예측 대비 1일 이용객이 50를 넘는 역은 4곳에 불과. 15개 역사 건축비는 총 137억 이상이 소요
- 2004년에 개통된 경부고속철도의 경우도 개통 첫해에는 당초 수요 예측대비 22.1, 2년 후인 2006년에도 예측 대비 36.8에 불과한 저조한 이용실적을 보여, 수요예측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음
*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후평가(‘08.12, 대진대학교) - 첨부파일 참조
o 이렇게 지나치게 낮은 이용율에도 불구하고,
이들 64개 역사 건축비는 총 6,100억 7천만이상이 소요되어
-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한 수요예측에도 불구하고 건설비용, 개통 후 운영 등에서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됨. 결국 잘못된 수요예측이 철도 전반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o 주변 교통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장래 주변지역 개발계획,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는 수송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함
- 작년 11월에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 대규모 국제행사, 신도시 개발계획, 주변 택지개발 계획이 취소·변경된 경우 등 수요예측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재조사도록 하였으나, 이미 뒷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