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1]운영자산 환수 시 부채 272로 증가, 대책없는 철도공사, 역사부대사업 사용 허가권·시설 관리권 노리는 철도시설공단
의원실 2012-10-11 10:43:12 73
■ 현황 및 문제점

1. 국토부는 이미 신규노선 운영자산의 공사출자 외면, <철도산업기본법> 무시 상태
o ‘수서발 KTX노선 운영의 민영화’를 목표로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량(대전, 동대구, 부산) 등 신규 노선의 역사, 차량기지 시설 총 2.0조원 규모의 운영자산을 출자하지 않고 있는 국토부가 철도공사의 철도 운영자산(역사,차량기 등) 환수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철도공사는 설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함
* 미출자 자산(국토부) : 2.0조원(역시설 100개소 1.0조원차량기지 3개소 1.0조원)
※ 출자현황 : 회수대상(국토부) - 첨부파일 참조
2. 운영자산 환수,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 → 철도민영화의 시작,
공사의 경영개선에는 관심없어
o 국토부는 “철도자산 처리계획 변경 추진방안(‘12.9월)”에서 공단에 철도운영자산을 출자할 경우, 철도운영 부문 경쟁환경 조성에 장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o 국토부가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의 또 다른 이유로 제시하는‘철도공사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한국철도의 노동생산성은 철도 강국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보다 높은 상태임
※ 주요 국가의 철도 노동생산성 비교 - 첨부파일 참조
o 오히려 철도공사의 경영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국토부 계획대로 5.5조 규모의 운영자산이 국유화될 경우, 철도공사의 자본은 4.6조원, 부채는 약 0.9조원 감소. 이에 따른 부채비율은 ‘11년말 기준 130.0에서 272로 증가, 재무구조 악화가 더욱 심각해짐
- 공사의 연간 보유세는 19억원에 불과. 반면 자산 환수 시 구내영업·광고 등 운영자산을 활용한 부대사업이 중단되어 부대사업 매출액이 대폭 감소
- 또한 출자자산을 활용한 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중단으로 약 1조 4천억원규모의 개발이익 등 수익결손 발생이 우려되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 심각한 사회 갈등이 불가피해 보임

첨부파일
(보도자료)대책없는_철도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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