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남윤인순의원실-20121010]10년간 성폭력범죄 구속수사율·기소율 급감
의원실
2012-10-11 10: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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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성폭력범죄 구속수사율 1/3로 뚝 떨어져
- 2002년 71.5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2년 상반기 25.4
- 13세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는 81.8에서 54.5로 감소
10년간 성폭력범죄 기소율도 급감
- 2002년 46.5에서 2012년 상반기 41.0,
- 13세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는 70.6에서 48.3로 급감
- 2002년 71.5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2년 상반기 25.4
- 13세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는 81.8에서 54.5로 감소
10년간 성폭력범죄 기소율도 급감
- 2002년 46.5에서 2012년 상반기 41.0,
- 13세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는 70.6에서 48.3로 급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