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1]전라선 BTL(익산 – 신리) 구간 유지관리 업무
의원실
2012-10-11 10: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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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4월 30일 개통한 전라선 익산 ~ 신리 구간 일반철도는 BTL방식으로 건설한 첫 철도로,
- 자산만 국가가 소유할 뿐 향후 20년간 건물, 궤도, 노반에 대한‘유지관리업무’까지를 민간 기업이 담당하게 됨으로서, 지금까지 모든 개통 철도의‘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해 오던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유지보수’업무 수탁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해짐
o 실제로 전라선(익산-신리)구간의 발주처인‘전라선철도주식회사’는 철도공사와 유지보수 업무 위·수탁 협상을 진행하던 중 위탁비 부족, 계약기간에 대한 입장차이로 협상을 중단하고,
- 지난 7월 31일 민간 궤도 유지보수 업체인 삼표E&C와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을 체결함
* 철도공사 : 5년 단기 계약, 전라선철도주식회사 : 20년 장기 계약 요구
o 유지보수 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전북반대책위’등은 관련분야의 노하우가 적고, 장비 등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민간기업이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 운영, 보수, 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서 철도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운동을 전개한 바 있음
- 실제로 민간업체는 유지보수 관련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로, 앞으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미보유장비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부터 임대하여 운용한다는 입장임(국토부 확인)
*전라선 BTL(익산~신리) 복선구간 운영 업무 분담(국토부) - 첨부자료 참조
o 지난 4월 30일 개통한 전라선 익산 ~ 신리 구간 일반철도는 BTL방식으로 건설한 첫 철도로,
- 자산만 국가가 소유할 뿐 향후 20년간 건물, 궤도, 노반에 대한‘유지관리업무’까지를 민간 기업이 담당하게 됨으로서, 지금까지 모든 개통 철도의‘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해 오던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유지보수’업무 수탁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해짐
o 실제로 전라선(익산-신리)구간의 발주처인‘전라선철도주식회사’는 철도공사와 유지보수 업무 위·수탁 협상을 진행하던 중 위탁비 부족, 계약기간에 대한 입장차이로 협상을 중단하고,
- 지난 7월 31일 민간 궤도 유지보수 업체인 삼표E&C와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을 체결함
* 철도공사 : 5년 단기 계약, 전라선철도주식회사 : 20년 장기 계약 요구
o 유지보수 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전북반대책위’등은 관련분야의 노하우가 적고, 장비 등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민간기업이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 운영, 보수, 안전관리 등 전 분야에서 철도의 안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운동을 전개한 바 있음
- 실제로 민간업체는 유지보수 관련 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로, 앞으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미보유장비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부터 임대하여 운용한다는 입장임(국토부 확인)
*전라선 BTL(익산~신리) 복선구간 운영 업무 분담(국토부)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