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21011][행안위]MB 정부 이후 서울청 관할 성범죄 등 7대 범죄 21 증가,검거율은 24 하락
의원실
2012-10-11 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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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살인․강간 등 7대 강력범죄는 21.9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23.5 하락했다며 경찰의 민생치안 부재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명박 정부 직전인 2007년 7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10만 9,900여건이었지만 2011년에는 13만 3,900여건으로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2007년 9만 6,951건에서 2011년 8만 6,669건으로 23.5 급감하였다. 특히 강간․성추행은 같은 기간 3,388건에서 5,266건으로 55 이상 증가하여 하루에 13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거율은 2007년 96.8에서 2011년 말 89.1로 7.7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강력범죄의 급증 현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심화되는 양극화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생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은 사건만 터지면 ‘무슨 무슨 전담반’을 만들며 땜질식 처방에 급급할 뿐 일상적인 범죄 예방과 검거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특별대책을 강구한다는 말 자체가 그 동안 이에 대한 대책에 소홀했다는 반증에 불과하다. 여론에 휘둘려 대책을 급조하기 보다는 일상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민생 치안 안정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 파일참조
서울경찰청 관할내 7대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