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21011][행안위]인력 부족탓 하기에 앞서 범죄발생 현황 및 인구 감안한 경찰인력 재배치 필요
의원실
2012-10-11 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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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탓 하기에 앞서 범죄발생 현황 및 인구 감안한 경찰인력 재배치 필요>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자치구별 인구편차와 범죄발생편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치 않은 경찰 인력 배치로 지역별 치안공백 수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가장 많은 노원구의 경우 경찰 1명이 824명의 국민을 담당하지만, 가장 적은 남대문은 52명에 불과해 15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배치된 경찰 인력은 각각 730명과 430명으로 1.7배에 불과하다. 관할 인구 역시 마찬가지로 68만 1,264명인 송파와 2만 3,239명인 남대문은 차이가 29배에 달하지만 경찰, 인력은 각각 907명과 450명으로 2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112신고 접수 역시 강북구가 광진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관할 인구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편차는 살인․강간 등 7대 강력범죄 발생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유흥가와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과 영등포를 예외로 하면 3년 평균 7대 범죄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송파, 관악, 강서, 강동은 모두 관할인구와 경찰 1인당 인구수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에 포함된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 관할 인구 수, 범죄 발생 건수, 112 신고 접수 건수 모두에서 상위 5위안에 들어갈 정도로 불명예스러운 치안공백 4관왕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별 치안 서비스 편차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
반면, 7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송파구와 서초구의 방배경찰서의 경우 범죄발생건수가 각각 6,911건과 1,172건으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경찰 인원은 907명과 343명으로 2.6배 차이에 불과해 경찰력이 범죄 발생 등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은 체 배치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범죄로부터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것은 심각한 평등권 침해이다. 서울경찰청은 인력부족탓만 하지 말고, 인구와 범죄 발생 현황 등을 감안해 경찰서 통폐합이나 인력 재배치를 통해 치안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 파일참조
서울 경찰 배치 현황 및 7대범죄 발생� 신고 접수 현황(`12.8.31. 현재)
1)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 많은 곳
o 노원 824명 > 송파 751명 > 강서 751명 > 강동 732명…… 중부 228명 > 혜화 176명 > 종로 143명 > 남대문 52명
⇒ 노원 VS 남대문: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15배, 경찰 현원 1.7배
2) 3년 평균 7대 범죄 많이 발생하는 곳)
o 송파 > 영등포 > 관악 > 강서 …… 서부 > 남대문 > 방배
⇒ 송파 VS 방배 : 7대 범죄 발생 건수는 6배, 경찰 현원 2.6배
3) 3년 평균 112 신고 접수 건수 많은 곳(상위 5군데 / 하위 5군데)
o 종로 > 광진 > 강서 …… 용산 > 서대문 > 남대문
4) 관할 인구 많은 곳(상위 5군데 / 하위 5군데)
o 송파 681,264명 > 노원 601,241명 > 강서 568,368명 > 관악 507,732명…… 방배 174,705명 > 종로 86,960명 > 혜화 80,036명 > 남대문 23,239명
⇒ 송파 VS 남대문: 관할 인구 29배, 경찰 현원 2배
* 강서는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 관할 인구 수, 범죄 발생 건수, 112 신고 접수 건수 모두에서 상위 5위안에 들어감.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자치구별 인구편차와 범죄발생편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치 않은 경찰 인력 배치로 지역별 치안공백 수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가장 많은 노원구의 경우 경찰 1명이 824명의 국민을 담당하지만, 가장 적은 남대문은 52명에 불과해 15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배치된 경찰 인력은 각각 730명과 430명으로 1.7배에 불과하다. 관할 인구 역시 마찬가지로 68만 1,264명인 송파와 2만 3,239명인 남대문은 차이가 29배에 달하지만 경찰, 인력은 각각 907명과 450명으로 2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112신고 접수 역시 강북구가 광진구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관할 인구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편차는 살인․강간 등 7대 강력범죄 발생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유흥가와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과 영등포를 예외로 하면 3년 평균 7대 범죄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송파, 관악, 강서, 강동은 모두 관할인구와 경찰 1인당 인구수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에 포함된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 관할 인구 수, 범죄 발생 건수, 112 신고 접수 건수 모두에서 상위 5위안에 들어갈 정도로 불명예스러운 치안공백 4관왕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별 치안 서비스 편차가 매우 심한 상황이다.
반면, 7대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송파구와 서초구의 방배경찰서의 경우 범죄발생건수가 각각 6,911건과 1,172건으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경찰 인원은 907명과 343명으로 2.6배 차이에 불과해 경찰력이 범죄 발생 등 제반 여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지 않은 체 배치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범죄로부터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것은 심각한 평등권 침해이다. 서울경찰청은 인력부족탓만 하지 말고, 인구와 범죄 발생 현황 등을 감안해 경찰서 통폐합이나 인력 재배치를 통해 치안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 파일참조
서울 경찰 배치 현황 및 7대범죄 발생� 신고 접수 현황(`12.8.31. 현재)
1)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 많은 곳
o 노원 824명 > 송파 751명 > 강서 751명 > 강동 732명…… 중부 228명 > 혜화 176명 > 종로 143명 > 남대문 52명
⇒ 노원 VS 남대문: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15배, 경찰 현원 1.7배
2) 3년 평균 7대 범죄 많이 발생하는 곳)
o 송파 > 영등포 > 관악 > 강서 …… 서부 > 남대문 > 방배
⇒ 송파 VS 방배 : 7대 범죄 발생 건수는 6배, 경찰 현원 2.6배
3) 3년 평균 112 신고 접수 건수 많은 곳(상위 5군데 / 하위 5군데)
o 종로 > 광진 > 강서 …… 용산 > 서대문 > 남대문
4) 관할 인구 많은 곳(상위 5군데 / 하위 5군데)
o 송파 681,264명 > 노원 601,241명 > 강서 568,368명 > 관악 507,732명…… 방배 174,705명 > 종로 86,960명 > 혜화 80,036명 > 남대문 23,239명
⇒ 송파 VS 남대문: 관할 인구 29배, 경찰 현원 2배
* 강서는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수, 관할 인구 수, 범죄 발생 건수, 112 신고 접수 건수 모두에서 상위 5위안에 들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