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21011][행안위]끊이지 않는 경찰의 위법행위, 직무 비위 줄이기 위한 서울경찰청의 강력한 자정노력 필요
의원실
2012-10-11 11:14:56
34
34
<끊이지 않는 경찰의 위법행위, 직무 비위 줄이기 위한 서울경찰청의 강력한 자정노력 필요>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주폭(酒暴)을 단속한다는 경찰들의 음주운전과 성 매매, 성 추행, 수사청탁 등의 비리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징계도 매년 4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발생한 범죄 중 공무집행 방해의 70가 주취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으며, 살인,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 역시 30 이상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서울경찰청은 ‘주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비위 행위는 이런 경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찰은 2010년 20건, 2011년 26건,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만 벌써 23건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매년 성 접대, 성 매수 등 성범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 피의자나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 및 성추행이 계속되고 있어 성 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이중으로 불안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음주운전, 주폭, 성폭력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끊이지 않는 경찰들의 비위 및 위법 행위는 경찰에 대한 불신감만 극대화시킨다는 점을 감안, 경찰 스스로 직무 비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파일참조: 주폭 단속 성과 및 서울경찰창 징계 현황
- 5대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 현황(서울청)
- 2009년~2012년 7월말까지 서울청 징계현황
- 2012.1-8월까지 사유별 징계현황
※ 별첨 : 이찬열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leecyhs 에 별첨
- 서울경찰청 직무 비리 현황(엑셀파일)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주폭(酒暴)을 단속한다는 경찰들의 음주운전과 성 매매, 성 추행, 수사청탁 등의 비리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징계도 매년 4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발생한 범죄 중 공무집행 방해의 70가 주취자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으며, 살인,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 역시 30 이상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서울경찰청은 ‘주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비위 행위는 이런 경찰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찰은 2010년 20건, 2011년 26건, 그리고 올해는 8월까지만 벌써 23건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매년 성 접대, 성 매수 등 성범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 피의자나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 및 성추행이 계속되고 있어 성 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이중으로 불안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음주운전, 주폭, 성폭력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끊이지 않는 경찰들의 비위 및 위법 행위는 경찰에 대한 불신감만 극대화시킨다는 점을 감안, 경찰 스스로 직무 비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파일참조: 주폭 단속 성과 및 서울경찰창 징계 현황
- 5대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 현황(서울청)
- 2009년~2012년 7월말까지 서울청 징계현황
- 2012.1-8월까지 사유별 징계현황
※ 별첨 : 이찬열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leecyhs 에 별첨
- 서울경찰청 직무 비리 현황(엑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