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21011]미국 은행에 잠들어 있는 국민혈세, 1조 1천억!
의원실
2012-10-11 1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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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12년 10월 11일(목)
미국 은행에 잠들어 있는 국민혈세, 1조 1천억!
- 한․미 간 불평등 계약으로 지난 5년간 이자소득만 1,178억원 사라져!
-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 실제 계약일정에 맞춰서 대금 지급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MS물자대금청구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한․미 간 불평등한 FMS(미국정부가 자국무기의 기술보안유지를 위해 대신 무기를 구매해 주는 계약방법) 계약으로 인해 국민혈세 1조, 1,132억원이 미국 은행(FRB : 미연방준비은행)에 잠들어 있고, 제로금리에 가까운 FRB금리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1,178억원의 운용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560여개의 미국 무기 획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FMS는 미측의 대금납부요청이 있으면 그 지불기한까지 무조건 미측이 요구하는 FRB(미 연방준비은행 : Federal Reserve Bank)에 무기자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가 미측의 요구액보다 많은 금액을 FRB에 예치하면 미측이 업체에게 FRB에 예치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한 이 예치금액에 대해 FRB 금리만큼을 우리가 수익하여 국고로 환수하는데, 2007년 이후 FRB의 금리가 우리나라 국고채금리보다 터무니 없이 낮아, FRB와 우리나라 국고채금리차이로 인해 2007년부터 5년간 FRB 예치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본 이자금액만 1억576만달러, 우리 돈으로 1,178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예치금 (연평균)
357
542
757
882
999
3,537
FRB 금리 ()
3.86
2.17
0.45
0.14
0.11
FRB 예치 운용수익금
13.7
11.8
3.4
1.3
1.1
31.3
우리나라 국고채금리 ()
5.74
3.42
4.41
3.38
3.34
※ FRB 예치 손실액
6.67
6.79
29.92
30.08
32.30
105.76
미 FRB와 우리나라국고채 금리 및 운용 현황
단위 : 백만불
※ FRM 예치 손실액은 FRM 예치 운용수익금을 기초로 FRB와 우리나라 국고채금리 차이로 계산.
현재 미측이 무기생산을 위해 쓰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여 FRB에 예치되어 있는 국민 혈세는 단일사업으로는 패트리어트(SAM-X) 도입 사업이 1,114억원으로 가장 많고 560여개 사업으로 인해 미국 FRB에 잠들어 있는 국민 혈세는 총 1조1,132억원이다.
김광진 의원은 “한․미간의 불평등 계약으로 인해 1천억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설정된 LOA(미 의회의 승인)상의 계약일정이 아닌 실제 물자인도현황을 고려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미측과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양국간 사업관리회의에서 이를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은행에 잠들어 있는 국민혈세, 1조 1천억!
- 한․미 간 불평등 계약으로 지난 5년간 이자소득만 1,178억원 사라져!
- 민주통합당 김광진 국회의원, 실제 계약일정에 맞춰서 대금 지급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MS물자대금청구서 및 관련자료’에 따르면, 한․미 간 불평등한 FMS(미국정부가 자국무기의 기술보안유지를 위해 대신 무기를 구매해 주는 계약방법) 계약으로 인해 국민혈세 1조, 1,132억원이 미국 은행(FRB : 미연방준비은행)에 잠들어 있고, 제로금리에 가까운 FRB금리로 인해 지난 5년간 약 1,178억원의 운용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560여개의 미국 무기 획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FMS는 미측의 대금납부요청이 있으면 그 지불기한까지 무조건 미측이 요구하는 FRB(미 연방준비은행 : Federal Reserve Bank)에 무기자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가 미측의 요구액보다 많은 금액을 FRB에 예치하면 미측이 업체에게 FRB에 예치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한 이 예치금액에 대해 FRB 금리만큼을 우리가 수익하여 국고로 환수하는데, 2007년 이후 FRB의 금리가 우리나라 국고채금리보다 터무니 없이 낮아, FRB와 우리나라 국고채금리차이로 인해 2007년부터 5년간 FRB 예치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본 이자금액만 1억576만달러, 우리 돈으로 1,178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예치금 (연평균)
357
542
757
882
999
3,537
FRB 금리 ()
3.86
2.17
0.45
0.14
0.11
FRB 예치 운용수익금
13.7
11.8
3.4
1.3
1.1
31.3
우리나라 국고채금리 ()
5.74
3.42
4.41
3.38
3.34
※ FRB 예치 손실액
6.67
6.79
29.92
30.08
32.30
105.76
미 FRB와 우리나라국고채 금리 및 운용 현황
단위 : 백만불
※ FRM 예치 손실액은 FRM 예치 운용수익금을 기초로 FRB와 우리나라 국고채금리 차이로 계산.
현재 미측이 무기생산을 위해 쓰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여 FRB에 예치되어 있는 국민 혈세는 단일사업으로는 패트리어트(SAM-X) 도입 사업이 1,114억원으로 가장 많고 560여개 사업으로 인해 미국 FRB에 잠들어 있는 국민 혈세는 총 1조1,132억원이다.
김광진 의원은 “한․미간의 불평등 계약으로 인해 1천억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설정된 LOA(미 의회의 승인)상의 계약일정이 아닌 실제 물자인도현황을 고려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미측과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양국간 사업관리회의에서 이를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