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경민의원실-20121011]한국관광공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의원실
2012-10-11 1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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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문화부, 외국인카지노에 20억원 부담금 면제
-국내 사행산업자 중 유일하게 외국인카지노만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내지 않아
- 새로 개정되는 사감위법에서는 아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2.한국관광공사 우수쇼핑점 인증제도(1st)는 대기업 우선 인증제도
-롯데, 신세계, 현대, 테스코 계열 점포가 전체 438개중 무려 284개, 65 차지
-올 해 신청 471개 점포중 399개가 대기업 점포!, 로드샵은 6개로 들러리 수준
-정부가 인증점 국외 홍보 지원까지 해줘 사실상 대기업 유통점 홍보처 전락
3.외국인용/어린이용 관광안내 책자, 지도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유기적·체계적 관광 안내 제도 마련위해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1.문화부, 외국인카지노에 20억원 부담금 면제
-국내 사행산업자 중 유일하게 외국인카지노만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내지 않아
- 새로 개정되는 사감위법에서는 아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2.한국관광공사 우수쇼핑점 인증제도(1st)는 대기업 우선 인증제도
-롯데, 신세계, 현대, 테스코 계열 점포가 전체 438개중 무려 284개, 65 차지
-올 해 신청 471개 점포중 399개가 대기업 점포!, 로드샵은 6개로 들러리 수준
-정부가 인증점 국외 홍보 지원까지 해줘 사실상 대기업 유통점 홍보처 전락
3.외국인용/어린이용 관광안내 책자, 지도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유기적·체계적 관광 안내 제도 마련위해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