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21011]정무위-5년간 과징금 5,396억(69) 깍아준 공정위
의원실
2012-10-11 12: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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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과징금 5,396억(69) 깍아준 공정위
강기정, 과징금 감경사유 대폭 줄여야
○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 과징금 부과 26개 담합사건을 분석한 결과, 애초 과징금 책정금액은 7,878억이었으나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1/3에 해당하는 2,480억에 그쳤다고 밝혔다.
○ 애초 산정할 때의 과징금에 비해 가장 많이 감액됐던 경우는 2008. 9. 25일 조치됐던 사건으로, 5개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1,442억이 책정됐으나 실제 부과된 금액은 442억으로 999억을 감액해 부과됐다.
- 이어 13개 비료제조 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962억 감액), 한전 전력선 구매입잘 참가 35개 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561억 감액) 순이었다.
○ 강 의원은 “공정위가 애초 책정된 과징금보다 70가량을 깍아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많은 감경사유에 원인이 있다”면서 “임의적인 감경사유를 외국의 경우처럼 최소한으로 줄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첨부
강기정, 과징금 감경사유 대폭 줄여야
○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5년간 10억원 이상 과징금 부과 26개 담합사건을 분석한 결과, 애초 과징금 책정금액은 7,878억이었으나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1/3에 해당하는 2,480억에 그쳤다고 밝혔다.
○ 애초 산정할 때의 과징금에 비해 가장 많이 감액됐던 경우는 2008. 9. 25일 조치됐던 사건으로, 5개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1,442억이 책정됐으나 실제 부과된 금액은 442억으로 999억을 감액해 부과됐다.
- 이어 13개 비료제조 판매사의 부당한 공동행위(962억 감액), 한전 전력선 구매입잘 참가 35개 제조사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561억 감액) 순이었다.
○ 강 의원은 “공정위가 애초 책정된 과징금보다 70가량을 깍아줄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많은 감경사유에 원인이 있다”면서 “임의적인 감경사유를 외국의 경우처럼 최소한으로 줄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