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미달기업(한화)의 대생인수 특혜의혹
■ 대한생명의 매각은 원칙도 명분도 없이 몇몇 정권실세들의 흥정으로 결정됐다는 의혹
■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자격요건도, 자금력도, 경영능력도 의심을 받고 있는 업체에게
가격문제까지 도외시 한 채 대한생명을 졸속매각
■ 매각소위의 반대의견을 자문기구라는 이유로 무시
■ 우선협상대상자선정을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

2. 예보, 공적자금 회수의지 낙제점!
■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소송제기율 9.62%에 불과
■ 소송에 따른 회수율 역시 15.17%에 불과
■ 소송비용을 제하면 오히려 손해(종금사 -13억원)본 경우도 있는 실정

3. 공자위 , 예보, 부동산 투기 방치!
■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되살려놓은 시중은행, 부동산 투기에 몰두
■ SOC 및 산업투자에는 5,804억원에 불과한 반면 부동산개발에는 약 7배인 3조 9,765억을
투자
■ 경영감시를 위해 보낸 사외이사들은 아무런 역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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