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4년 10월 19일(화)
● 감사대상기관 : 대한광업진흥공사 , 대한석탄공사
● 감사내용 :

대한광업진흥공사

1. 북한 광물자원개발사업을 위한 ‘남북광물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하자
* 광진공의 남북자원협력단의 인원을 살펴보면 현원 5명에 불과하고 북한광산조사비용등 최
근 4년간 경상경비예산이 7천만원 수준으로 매우 적음.
* 남북교류와 남북경협 활성화 차원을 고려할때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지원이 이뤄져야 함.
* 광진공, 석탄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관련기관 및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으로 구성
된 ‘남북광물자원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자.

2. 광산물 비축사업 추진 시급
* 광진공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광물자원의 전략비축사업을 추진해야 함.
* 민간비축이 전무한 국내 현실에서 조달청과의 부처간 전략비축과 경제비축으로 기능과 역할
을 분담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함.

3. 투자유망한 해외자원개발사업 발굴과 직접투자 확대로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율을 높혀
야
* 6대 전략광물중 우라늄과 희토류는 2010년 자주개발 목표가 10%와 5%이나 작년 기준으로
자주개발율 0%이고, 철은 목표가 10%이나 0.9%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중점적인
대책이 요구됨.
* 유망지역에 대한 해외사무소 신설과 지역 전문인력 양성을 서둘러야 함.

대한석탄공사

1. 탄광의 심부화 심각.
-. 석공이 운영하고 있는 세 곳 광업소의 평균 깊이(심도)가 680m로, 민간탄광의 평균인 350m
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차이남.
-. 특히 세 곳 중 장성의 경우에는 950m로 심부화의 정도가 매우 심각함.
-. 이 경우, 현장인력은 33도가 넘는 열악한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수하
며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임.
-. 위험은 높아지고, 시설을 위한 투자비용을 높아지며, 생산성은 떨어지는 악조건인데도 불구
하고 앞으로도 석탄공사는 이에 대해 계속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