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21011]재외국민 투표, 참여 저조해
의원실
2012-10-11 14: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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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참여 저조해
-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 실현위해 노력해야 -
영국의 재외국민의 수는 약 42,990명이며 그 중 약 3,4400명 정도가 선거권을가진 유권자임. 하지만, 2012년 총선에서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재외국민은 1,243명으로 등록률이 3.61에 불과하며, 그 중 투표자는 589명으로 영국 에 거주하는 재외국민투표율은 매우 저조함. 주영국 한국대사관은 재외국민의 투표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1. 영국에 거주하는 제외국민의 수는 약 43,000명으로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은 타 국가와 비교 매우 저조합니다.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내 거주하는 추정 선거권자 34,392명이고 중 3.6에 불과한 1,243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한 재외국민 중 47.3인 589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유럽 평균 57보다 매우 낮은 수치이며, 국가 중 터키와 폴란드 폴란드 재외국민 투표율 : 34.8, 터키 재외국민 투표율 : 47.1
를 제외하고 가장 저조한 수치입니다. 영국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12월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부터는 온라인으로 선거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현재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재외국민의 수는 몇 명이나 되고 있으며, 공관에서는 대선 투표율 향상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대사도 재외선거를 담당하는 재외투표관리관 재외투표관리관 : 공관마다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상시)으로, 주 임무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 재외투표소 설비,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 총괄 관리,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지원.
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재외국민의 투표참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하여, 주영국 한국대사관은 선관위와 협력하여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