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4년 10월 19일(화)
▶ 감사대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이동통신에 대한 이중 규제 문제 해결해야
- 이동통신사의 초과 이윤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혜택을 증가시키기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해야
- 공정위는 정통부와 이동전화 요금제도에 대한 협의 서둘러야

▣ 경쟁당국과 산업별 규제기구와의 업무분장 서둘러야
- 전기, 통신, 가스, 방송 등 자연 독.과점 구조 산업에 대한 규제기구
(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 전기위원회)와 공정위가 사업체의 경쟁제한성을
두고 이중규제
- 경쟁당국인 공정위는 산업 전반의 경쟁 구조 유지에, 산업별 규제기구는
개별 산업의 기술적 특성에 따른 경쟁 유지를 각각 전담해야

▣ 신용카드 고비용 구조 먼저 해결해야
- 카드사와 할인점의 수수료 갈등 문제는 신용카드사의 고비용 구조가 먼저
해결되어야
- 카드사 수익 구조를 개선을 위한 수수료 인상은 가맹점과의 충분한 협의
후진행해야

----------------상세 보도 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