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11011]저수지둑높이기사업 원천적 불법 총사업비 2조7천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환원하라!
의원실
2012-10-11 15: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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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둑높이기사업 원천적 불법
총사업비 2조7천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환원하라!
- 4대강사업, 2.10일 부산고법 국가재정법 등 법률위반 판결
- 저수지둑높이기사업, 1.31일 감사원감사 조작·졸속·불법 적발
침수피해, 농어촌공사가 더 키웠다.
- 배수관문, 수리시설 등에 비상발전기 단 6대 뿐
- 전남지역 배수관문 정전으로 수동개폐, 침수피해 더 커져
- 재해대비 설계기준 제각각, 저수지는 200년빈도, 배수펌프장은 20년빈도
총사업비 2조7천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환원하라!
- 4대강사업, 2.10일 부산고법 국가재정법 등 법률위반 판결
- 저수지둑높이기사업, 1.31일 감사원감사 조작·졸속·불법 적발
침수피해, 농어촌공사가 더 키웠다.
- 배수관문, 수리시설 등에 비상발전기 단 6대 뿐
- 전남지역 배수관문 정전으로 수동개폐, 침수피해 더 커져
- 재해대비 설계기준 제각각, 저수지는 200년빈도, 배수펌프장은 20년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