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영세의원]공정위 질의자료
의원실
2004-10-19 11:20:00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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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금지는 구시대적 발상
- 공정위의 삼익&영창 합병 불허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결론 도출 과정에도 오
류가 있어 근거 빈약.
<중고피아노 시장의 관련성 무시>
● 공정위 심사 보고서를 보면, 심사관은 중고품 시장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명
확한 시장조사 없이 양 시장을 별개로 판정.
그러나 양 시장은 대체성이 매우 높고, 양 시장의 구별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도 표본 선정
에 근본적 문제.
==> (공정위장) 공정위는 삼익-영창악기 문제에 대해 접근하면서 피아노 시장을 중고품시장
은 별개라고 보았고, 영창의 부도이후 해명자료에도 같은 말들을 하고 있음. 그 근거가 무엇입
니까?
※공정위는 신품시장과 중고품 시장을 별개로 보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하나, 장기 불황으
로 중고품 수요가 증대된 것을 고려하지 않았음. 또한 설문조사 및 현실적 어려움.
- 조율사협회에 등록된 중고피아노 판매점의 수는 삼익, 영창 대리점 수(287개)의 2배가 넘는
657개 점포. 미등록점포를 감안하면 더 많을 것, 실상 중고품 판매규모는 신품 월 판매대수인
1,800대의 2배인 3,700대로 추산됨. 이처럼 중고품 시장이 신품시장을 압도하는 것은, 피아노
의 특성상 신품과 중고품 차이가 거의 없고, 내구연한이 20년에 달하기 때문.
==> (악기협회장) 공정위에서 피아노 시장을 파악하면서 중고품 시장은 별개라고 했는데, 이
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심사관은 당시 설문조사를 통해, 신품 수요자 대부분이 신품 가격 인상 시 중고품으로 대체
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것을 근거로 양 시장은 별개라고 봄.
그러나 설문조사는 표본 선정에 근본적인 오류.
==> (공정위장) 설문조사 대상이 몇 명이었고, 그들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 조사대상은 총 69명, 음대교수 18명, 피아노학원 원장 29명, 일반인 22명.
표본 절대 인원수 부족, 표본 선정이 부유층과 전문가에만 치우친 문제.
==> (공정위장) 이 설문조사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표본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겨우 69명 조사로 국내 피아노 시장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표본에서 음대 교수, 학원 원장 등 부유층 전문가가 약 70%인데, 이들이 신품 가격 조
금 오른다고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물었으니 당연히 신품과 중고품 시장은 관련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 (악기협회장)이러한 설문 조사로 국내 피아노 시장이 파악된다고 보십니까.
==>(삼익악기회장)이런 설문조사로 국내 피아노 시장을 파악할 수 있나요.
<외국 기업과의 경쟁 무시>
● 심사보고서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아노 시장은 세계적으로 주요 경쟁회사가 10여개
로 한정, 회사의 생산품 중 50%가 수출되며, 수입 제한도 없음.
치열한 국제 경쟁을 감안할 때, 지역시장을 국내로 한정할 수 없음.
- 공정위는 해외시장과 국내 시장은 엄격히 분리, 국내 시장만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당해
사건에서 심사관은, 일본산 피아노의 점유율이 낮고, 일본 제품과는 가격차이가 크며, 중국산
은 유통망이 없어 국내 진입이 어렵다고 봄.
==> (공정위장) 당시 일본산, 중국산 제품의 현황을 철저히 조사했습니까.
==> (삼익악기회장) 현재 국내시장에서 과연 공정위의 주장대로 일본과 중국 제품이 위협적
이지 않은 존재에 불과합니까.
- 보고서에는 일본산이 고가라서 삼익과 영창이 합병할 경우에도 가격 인상을 막지 못할 것
이라고 봄.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고가인 야마하의 제품만 조사했을 뿐, 코스모스 악기를 통한
가와이 일본 현지 생산 제품의 할인 공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 (공정위장) 야마하와 달리 가와이 제품은 거의 모든 품목에 있어서 삼익, 영창 제품과 비
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일본산 피아노는 가격차이가 나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십니까.
==> (공정위장) 심사보고서에서는 전국 야마하 대리점 수를 20개, 가와이 대리점을 4곳에 불
과하다고 보았습니다만,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야마하 대리점은 60개, 가와이
는 제품 카타로그의 직영점 수만 7개였습니다.
기본 통계 자료부터 오류가 있는데 과연 일본산 피아노의 영향력을 정확히 측정했다고 보십
니까.
==> (삼익악기회장) 중국산의 경우, 세정청도회사는 중국시장 1위의 여세를 몰아 국내에 23
개의 대리점을 확보, 국산품의 70% 가격대로 책정, 또 광주피아노와 동북피아노도 국내 진출
을 모색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공정위장) 아직도 중국산 피아노는 무시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독점 폐해 산정의 비합리성 및
- 공정위의 삼익&영창 합병 불허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결론 도출 과정에도 오
류가 있어 근거 빈약.
<중고피아노 시장의 관련성 무시>
● 공정위 심사 보고서를 보면, 심사관은 중고품 시장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명
확한 시장조사 없이 양 시장을 별개로 판정.
그러나 양 시장은 대체성이 매우 높고, 양 시장의 구별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도 표본 선정
에 근본적 문제.
==> (공정위장) 공정위는 삼익-영창악기 문제에 대해 접근하면서 피아노 시장을 중고품시장
은 별개라고 보았고, 영창의 부도이후 해명자료에도 같은 말들을 하고 있음. 그 근거가 무엇입
니까?
※공정위는 신품시장과 중고품 시장을 별개로 보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하나, 장기 불황으
로 중고품 수요가 증대된 것을 고려하지 않았음. 또한 설문조사 및 현실적 어려움.
- 조율사협회에 등록된 중고피아노 판매점의 수는 삼익, 영창 대리점 수(287개)의 2배가 넘는
657개 점포. 미등록점포를 감안하면 더 많을 것, 실상 중고품 판매규모는 신품 월 판매대수인
1,800대의 2배인 3,700대로 추산됨. 이처럼 중고품 시장이 신품시장을 압도하는 것은, 피아노
의 특성상 신품과 중고품 차이가 거의 없고, 내구연한이 20년에 달하기 때문.
==> (악기협회장) 공정위에서 피아노 시장을 파악하면서 중고품 시장은 별개라고 했는데, 이
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심사관은 당시 설문조사를 통해, 신품 수요자 대부분이 신품 가격 인상 시 중고품으로 대체
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것을 근거로 양 시장은 별개라고 봄.
그러나 설문조사는 표본 선정에 근본적인 오류.
==> (공정위장) 설문조사 대상이 몇 명이었고, 그들의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 조사대상은 총 69명, 음대교수 18명, 피아노학원 원장 29명, 일반인 22명.
표본 절대 인원수 부족, 표본 선정이 부유층과 전문가에만 치우친 문제.
==> (공정위장) 이 설문조사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표본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겨우 69명 조사로 국내 피아노 시장을 파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표본에서 음대 교수, 학원 원장 등 부유층 전문가가 약 70%인데, 이들이 신품 가격 조
금 오른다고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물었으니 당연히 신품과 중고품 시장은 관련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 (악기협회장)이러한 설문 조사로 국내 피아노 시장이 파악된다고 보십니까.
==>(삼익악기회장)이런 설문조사로 국내 피아노 시장을 파악할 수 있나요.
<외국 기업과의 경쟁 무시>
● 심사보고서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아노 시장은 세계적으로 주요 경쟁회사가 10여개
로 한정, 회사의 생산품 중 50%가 수출되며, 수입 제한도 없음.
치열한 국제 경쟁을 감안할 때, 지역시장을 국내로 한정할 수 없음.
- 공정위는 해외시장과 국내 시장은 엄격히 분리, 국내 시장만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당해
사건에서 심사관은, 일본산 피아노의 점유율이 낮고, 일본 제품과는 가격차이가 크며, 중국산
은 유통망이 없어 국내 진입이 어렵다고 봄.
==> (공정위장) 당시 일본산, 중국산 제품의 현황을 철저히 조사했습니까.
==> (삼익악기회장) 현재 국내시장에서 과연 공정위의 주장대로 일본과 중국 제품이 위협적
이지 않은 존재에 불과합니까.
- 보고서에는 일본산이 고가라서 삼익과 영창이 합병할 경우에도 가격 인상을 막지 못할 것
이라고 봄.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고가인 야마하의 제품만 조사했을 뿐, 코스모스 악기를 통한
가와이 일본 현지 생산 제품의 할인 공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 (공정위장) 야마하와 달리 가와이 제품은 거의 모든 품목에 있어서 삼익, 영창 제품과 비
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일본산 피아노는 가격차이가 나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십니까.
==> (공정위장) 심사보고서에서는 전국 야마하 대리점 수를 20개, 가와이 대리점을 4곳에 불
과하다고 보았습니다만,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야마하 대리점은 60개, 가와이
는 제품 카타로그의 직영점 수만 7개였습니다.
기본 통계 자료부터 오류가 있는데 과연 일본산 피아노의 영향력을 정확히 측정했다고 보십
니까.
==> (삼익악기회장) 중국산의 경우, 세정청도회사는 중국시장 1위의 여세를 몰아 국내에 23
개의 대리점을 확보, 국산품의 70% 가격대로 책정, 또 광주피아노와 동북피아노도 국내 진출
을 모색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공정위장) 아직도 중국산 피아노는 무시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독점 폐해 산정의 비합리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