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11]방사청, 식자재문제
의원실
2012-10-11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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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먹는 김치에서 곰팡이·개구리·지네 발견 ]
- 5년간 18번 이물질 발견된 업체가 여전히 납품
- 저질 식자재 납품 업체 엄중 조치해야
□ 부실한 군 급식 식자재 및 부식 등이 매년 반복해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음
○ 방사청에서 제출한 ‘08~’12년도 군 식자재 이물질 현황을 보면 총 273건의 하자 식자재를 적발함
○ 이중 김치, 햄버거 빵, 떡볶이 떡은 장병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식자재임에도 불구하고 뱀꼬리, 지네, 파리, 칼날, 기름때, 담배꽁초 등이 섞여있기도 함
□ 그러나 항상 지적받은 업체들이 매년 방사청과 다시 계약을 맺고 있음
○ 예를 들어 S업체가 납품하는 김치류에서 최근 5년간 18차례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1차례도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은 적이 없음
※ ‘12년도에도 김치를 납품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은 이물질이 적발되었다고 해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벌점을 부여하여 낙찰자 선정 시 불이익을 주며 금전적 불이익을 준다고 함
※ 군에 불량 급식을 제공한 업체에 부정당업체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 업체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수용되면 입찰 및 계약 제한을 받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함
○ 또한, 최근 5년간 이물질이 5회 이상 발견된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횟수가 극히 드뭄
□ 부정당업체 제재 현황을 보니 ‘07년부터 현재까지 총 62건 이였으며 이 중에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업체는 7곳임
- 제재 사유로는 원가 부풀리기, 업체 간에 입찰담합, 허위서류 제출, 감독 및 검사업무 방해 등임
○ 이중 ‘S식품‘의 경우 총 4회나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음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5년간 18번 이물질 발견된 업체가 여전히 납품
- 저질 식자재 납품 업체 엄중 조치해야
□ 부실한 군 급식 식자재 및 부식 등이 매년 반복해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음
○ 방사청에서 제출한 ‘08~’12년도 군 식자재 이물질 현황을 보면 총 273건의 하자 식자재를 적발함
○ 이중 김치, 햄버거 빵, 떡볶이 떡은 장병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식자재임에도 불구하고 뱀꼬리, 지네, 파리, 칼날, 기름때, 담배꽁초 등이 섞여있기도 함
□ 그러나 항상 지적받은 업체들이 매년 방사청과 다시 계약을 맺고 있음
○ 예를 들어 S업체가 납품하는 김치류에서 최근 5년간 18차례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1차례도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은 적이 없음
※ ‘12년도에도 김치를 납품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은 이물질이 적발되었다고 해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벌점을 부여하여 낙찰자 선정 시 불이익을 주며 금전적 불이익을 준다고 함
※ 군에 불량 급식을 제공한 업체에 부정당업체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 업체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수용되면 입찰 및 계약 제한을 받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함
○ 또한, 최근 5년간 이물질이 5회 이상 발견된 업체가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횟수가 극히 드뭄
□ 부정당업체 제재 현황을 보니 ‘07년부터 현재까지 총 62건 이였으며 이 중에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업체는 7곳임
- 제재 사유로는 원가 부풀리기, 업체 간에 입찰담합, 허위서류 제출, 감독 및 검사업무 방해 등임
○ 이중 ‘S식품‘의 경우 총 4회나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음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